기사제목 [신동빈 항소심] 변호인단 "대가성 인지 여부, 다른 기업과 차이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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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항소심] 변호인단 "대가성 인지 여부, 다른 기업과 차이없어"

기사입력 2018.05.3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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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권안나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롯데 측 변호인단은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70억원에 대해 신 회장의 '대가성'에 대한 인지가 없었으며,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유사한 지원을 이행했던 다른 기업들과도 비교했을 때도 롯데만 기소된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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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권안나 기자>

 


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번째 공판에서 신동빈 회장 변호인단은 "신동빈 회장의 K스포츠 지원이 묵시적 청탁으로 기소된 만큼, 실제로 청탁에 대한 얘기가 명시적으로 없었다고 하더라도 서로간에 말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정도의 전후상황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신동빈 회장과 롯데그룹을 둘러싸고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사안으로 친형인 신동주 롯데 전 부회장과 있었던 '경영권 분쟁'을 들어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2014년 말부터 롯데그룹에는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 롯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급속도로 확산된 상황이었다"며 "이 상황에서 롯데는 부정적 이미지 개선과 더불어 정부에서 들어오는 전방위적인 압박이 풀어야 할 과제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당시 롯데그룹에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점검, 금융 당국의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시행됐으며, 이후 검찰도 롯데그룹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변호인단은 "신 회장은 당시 경영권 분쟁에서 중요한 이사회 선임권을 두고 지지를 얻기 위해 2월 중하순부터 대부분의 시간을 일본에 체류하기도 했다"며 "박 전 대통령과 독대가 있었던 시기는 마침내 한일 롯데그룹의 지주사 격인 일본롯데홀딩스에서 신동주가 제안한 안건들이 모두 부결되며 수개월간 진행되 온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시점에 대통령 독대 자리에서 신 회장이 면세점과 관련된 얘기를 꺼낼리는 만무하다는 게 변호인 측의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독대 당시 신 회장은 경영권 분쟁으로 심려끼쳐 죄송하다는 뜻을 전했고, 대한민국 대표 기업으로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하고 국가 위상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하러 갔다"며 "사과하고 이미지 개선하러 간 자리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얘기 한줄이 있다고 해서 면세점과 연관 짓는 것은 맞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변호인단은 또 검찰측이 면세점 취급 자체가 청탁의 대상이었다고 공소장을 변경한 사실에 대해 "현안 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머리속에 대가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일 것"이라며 "모든 그룹에 현안은 당연히 있지만 3월에 만났는데 12월에 있는 사안에 대해 정부에서 잘봐주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작위적 해석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 대가성에 대한 '미필적 인지' 근거 찾을 수 없어

신동빈 회장 변호인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요구에 응한 다른 기업들의 사례를 봐도 롯데가 특별히 대가성에 대한 '미필적 인지'가 있었다고 판단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현대차와 KT, SK그룹, 포스코, GKL 등의 사례를 들며 "일반적으로 모든 기업에는 현안이 항상 존재하며, 현안들을 보면 대통령의 요구와 이에 응한 이후에 해결된 경우도 있고 안된 경우도 있으며, 기업간에 양립할 수 없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현안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에 금품 제공과 현안의 연계성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롯데의 경우 오히려 공익재단 출연만을 응했으며, 나머지 기업은 사기업에 대한 지원도 응했지만 제3자뇌물공여로 기소되지 않았다"며 "대가관계가 미필적 인식이라는 점에서 타기업과 비교해 봤을 때 묵시적 청탁이 되기 위한 요소를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같은 사례를 살펴봤을 때 검찰측이 주장하는 '묵시적 청탁'은 대가관계에 대한 공통의 인식과 양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또 720억원을 지원한 창조경제 혁신센터와 비교하며, K스포츠에 대한 출연과 비슷한 구조의 지원이 있었는데 달리 구분짓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창조경제 혁신센터는 지역 거점별로 5개 기업이 맡아서 진행한 사업으로 롯데도 이 중 하나를 담당했다.

변호인단은 아울러 "실제로 박근혜 전 정부 시절 여러 기업에서 3000억 가까운 지원이 있었다"며 "공적지원은 한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은 명목의 공적지원도 여러차례로 있었는데 17억원이 들어간 1차 출연과 달리 70억원에 대해서만 어떻게 달리 대가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금액의 규모로 봐도 재계5위인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면 못 줄 정도로 큰 금액인지는 의문이라는 설명이다.

변호인단은 "롯데는 부산시 오페라 하우스 착공에도 1000억 넘는 돈을 냈고, 평창에는 500억 규모의 후원 계약을 맺었다"며 "면세점이 현안이고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친다면 훨씬 큰 금액이고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평창 등과 구분짓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권안나 기자 kany872@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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