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금감원, 스탁론 위험관리수수료 규제···소비자 혜택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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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스탁론 위험관리수수료 규제···소비자 혜택 맞나?

現 최초 1회 부담....앞으론 대출이자에 포함, 오래 사용할수록 부담 커져
기사입력 2018.06.0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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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김한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 등이 취급하고 있는 스탁론 상품의 수수료 체계 변경을 권고하고 나선 가운데 업계는 오히려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중앙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전달했다. 또 조만간 보험사 등에도 같은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스탁론은 주식이나 예수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주식 매입자금 대출’이다. 증권회사와 연계된 저축은행 등에서 취급하므로 ‘연계신용’으로도 불린다. 금리는 평균 2~4%대로 최대 30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스탁론 제도의 도입 이전 주식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대부업체의 20~60%대 고금리를 이용한 탈법적 거래가 횡행했으나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늘었다.

 

또 신용여력이 부족한 개인투자자의 투자기회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증권업계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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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감독원>
 

 

현재까지 스탁론을 이용하는 고객은 대출이자와 함께 스탁론 이용시 최초 1회에 한해 ‘RMS(Risk Management System, 위험관리시스템)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이 소비자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로 이용료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를 대출이자에 포함시켜 금리배분방식으로 나눠서 받으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사실상 조삼모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장은 부담이 없어 보이지만 오래 사용할수록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고객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최초 1회에 한해 이용료를 부담하면 사실상 최장 5년을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는데, 오래 쓸수록 오히려 소비자에게 더 불리한 구조로 바뀌기 때문이다.

 

스탁론업계 상위 업체 관계자는 “‘RMS 이용료’는 이자와 달리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 용역과 담보관리 수행을 위한 대손비용 등의 재원으로 분류돼야 한다”면서 “금감원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자본조달 비용의 성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업계에서는 RMS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하던 관련 업계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RMS는 증권사, 저축은행 등 여신금융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온라인으로 ‘주식 매입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인데, 특허 등록된 핀테크 기술이다. 정부가 육성하고 있는 핀테크 산업의 성공모델이 오히려 규제로 발목 잡히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업계에서 나오는 이유다.

 

특히, 갑작스럽게 수수료 체계가 변동될 경우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형업체들은 문을 닫아야하는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어 시중에서는 이른바 ‘규제의 역설’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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