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스탁론 위험관리수수료 폐지, 득 없이 장기투자자 금리부담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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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탁론 위험관리수수료 폐지, 득 없이 장기투자자 금리부담 커져”

업계 “사채시장 이용 투자자 늘고, RMS 회사 고사 위기” 주장
기사입력 2018.06.0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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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김한주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스탁론 이용료에 대한 강력한 폐지 의사를 전달하면서 관련 업계가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스탁론 제도는 증권사와 여신기관이 연계해서 서비스를 한다는 의미로 연계신용이라고도 일컫는다. 스탁론은 제도권 시장에 정식 금융상품으로 자리 잡은지 10년 이상 됐으며, 제도가 도입되기 전 사채시장을 이용한 레버리지 투자가 만연해 개인투자자 피해가 적지 않았다.

 

즉,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레버리지 투자 시장을 제도권 시장으로 양성화하는데 스탁론 제도가 많은 기여를 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제도의 효용성이나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고 스탁론 이용료를 단순 수수료로 결론지어 폐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스탁론 이용료가 감독당국이 추진 중인 금리에 포함하는 형태로 부과되면,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장기투자자는 현행보다 인상된 금리로 금융비용이 늘어나는 부작용과, 초기 이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점을 이용한 작전세력의 주요 자금원으로 변질될 우려도 상당하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또 사채시장을 이용하는 레버리지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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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감독원>
 

 

스탁론 제도는 RMS(Risk Management System)라는 위험관리시스템을 통한 투자자의 위험종목 투자를 사전적으로 방지하는 기능과 주식가격의 비정상적인 하락에 따른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한 손절매 기능 등 여러 안정적 기능을 하는 시스템을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하는데,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는 회사가 RMS 회사다. 즉, 스탁론 제도는 증권사와 여신기관 그리고 고도화된 시스템 운영을 담당하는 RMS 회사가 유기적인 관계에서 운영되는 제도다.

 

감독당국의 이번 규제로 증권사와 여신기관도 피해가 우려되지만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RMS 회사다.

 

업계 관계자는 “RMS 이용료는 시스템 제공에 따른 각종 인적·물적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면서 “규제가 시작되면 수익성이 악화된 RMS 회사가 급격한 경영 위기로 몰릴 가능성이 커 결국 개인고객과 증권사, 여신기관까지 피해 당사자가 될 것이 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감독기구가 민간 금융회사의 영역에 일일이 관여하는 낡은 감독관행에서 벗어나 시장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금융회사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실물경제 지원, 금융상품·서비스 혁신에 앞장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었다”면서 “이번 스탁론 제도에 대한 규제가 과연 낡은 감독관행에서 벗어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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