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페이스북 , 60개 협력사들과 개인정보 공유 의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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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 60개 협력사들과 개인정보 공유 의혹 논란

기사입력 2018.06.0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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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샷 2018-06-04 오후 7.33.58.png▲ 페이스북 CEO 마크 주커버그 I 출처 : 뉴욕타임즈
 
 
페이스북이 최소 60개 제조사들과 파트너십 협정을 통해 사용자 및 친구의 개인정보를 공유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페이스북은 지난 10년간 협정이 체결됐으며, 60개 제조사에는 애플, 아마존, 블랙베리,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 제조사들로 하여금 사용자들의 친구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파트너십 체결 결과 제조사들은 사용자 친구들의 정보에 그들의 명시적 동의없이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일부 제조사들은 일체의 공유를 원치 않는다고 한 사용자 친구들의 정보도 빼낼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파트너십의 범위, 즉 페이스북이 어떤 제조사들과 파트너쉽을 체결했는지에 대해서 이전까지는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뉴욕타임즈의 이같은 보도로 2011년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의 조정서에 위배되는지의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 페이스북, 제조사들은 앱 개발자들과 다르다는 입장
 
 
페이스북은 지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 이후 사용자 개인정보 관련해 여론 및 규제당국의 질타를 받아왔다. 컨설팅 회사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페이스북 사용자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권한없이 사용했음이 보도된 바 있다.  
 
페이스북은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에서와 같은 개인정보 접근은 2015년까지 모두 금지되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휴대폰, 태블릿 PC 등의 제조업체들도 모두 정보 접근 금지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페이스북은 제조업체들과의 파트너십이 FTC 조정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페이스북 부사장 이메 아치봉(Ime Archibong)은 앱 개발자들과 제조업체들은 페이스북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용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게임 등 기타 서비스 개발자들과는 달리 제조업체들은 단지 기기에서 페이스북 앱을 실행하지 않고도 손쉽게 페이스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뿐이라는 것이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제조업체를 페이스북의 ‘연장(extensions)’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과거 페이스북 내부에서도 우려 제기돼 
 
그러나 이 경우 제 3자 정보제공을 거부한 사용자들의 정보가 명시적 동의없이 페이스북의 ‘연장’인 제조업체에게 유출될 염려가 있다. 
 
제조업체와의 정보공유에 대해서는 2012년 당시 페이스북 내부에서도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는 시각이 있다. 당시 페이스북에서 제3자 광고 및 개인정보 문제를 담당했던 샌디 파라킬라스(Sandy Parakilas)는 제조업체 파트너쉽은 당시에도 프라이버시 문제로 여겨졌다고 지적한다.
 

■ 애플, “2017년 9월 이후 더 이상 그같은 정보공유 없어” 
 
이에 대해 애플 대변인은, 기기에서 페이스북을 실행하지 않고도 사진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기능 목적으로  페이스북 정보를 이용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같은 정보공유는 2017년 9월을 기점으로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삼성과 아마존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페이스북과 2008년 정보공유 파트너쉽을 체결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사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동 파트너쉽을 통해 연락처/친구 추가, 알림 수신 기능을 수행했다. 대변인은 공유정보가 사용자의 휴대전화에 한해 저장되었을 뿐 마이크로소프트 서버에는 이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2011년 내려진 미국 FTC와의 조정서에 위배될 가능성 제기돼  
 
페이스북은 지난 4월 파트너십들을 줄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 이후 개인정보 문제를 재검토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아치봉 부사장은 파트너쉽 중 22개를 종료시켰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1년 미 연방거래위원회의 조정서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사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사용자의 개인정보 설정을 무시할 수 없다.  
 
FTC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동 정보공유 파트너십 및 FTC 조정서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제조업체는 “서비스 제공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FTC 조정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클라우드 서비스나 신용카드 거래 처리업자가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된다.  
 
한편 전 FTC 위원 제시카 리치(Jessica Rich)는 FTC 위배 가능성을 제기한다. 페이스북의 해석에 따를 경우 대개의 정보공유가 조정서에 의해 규율되지 않고 허용될 것이라는 것이다.



[비즈트리뷴 정유진기자, yujin@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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