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중기중앙회, 제2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 개최...노동현안 논의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중기중앙회, 제2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 개최...노동현안 논의

기사입력 2018.06.10 12:0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비즈트리뷴=전지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8일 시흥 반월공단의 에스케이씨에서 '제2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위원장 신정기)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노동인력특별위원회에는 신정기 위원장(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김영수 한국시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위원과 경기지역 중소기업 대표 18명이 참석했다.
 
꾸미기_보도176-노동인력특위1.jpg
(시잔 앞줄 왼쪽 3번째부터 오른편으로) 원종남 서울경인공예협동조합 이사장, 신정기 노동인력특별위원장,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최저임금 산입범위, 북한근로자 도입방안 등 노동현안 문제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대응계획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모인 노동인력특위 위원들은 먼저 산입범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내용을 논의했다. 최저임금법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개정 전 최저임금법이 ‘임금은 모두 현실의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는 하나의 임금’이라는 대법원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로 인해 연봉 4000만원이 넘는 고임금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등 최저임금의 목적을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한, 개정법이 영세기업과 대기업 근로자간 격차가 줄어들고, 한국의 왜곡된 임금체계가 개선되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신정기 위원장은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은 기본급 비중이 특히 낮은 편인 한국 임금체계에서 비정상적으로 영향이 높은 최저임금 기능을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생각된다”면서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시에는 지불능력을 고려해 업종과 근로여건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어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한 중소기업계 대응방안, 남북경협 활성화에 따른 북한근로자 도입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건의 과제를 보완해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지현 기자 gee7871@biztribune.co.kr]
<저작권자ⓒ비즈트리뷴 & biztribun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비즈니스트리뷴(www.biztribune.co.kr)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3021 ㅣ 등록일자 2014년 2월 25일
제호 : 비즈트리뷴 | 발행일자 2013년 12월 1일 | 발행인 이규석 ㅣ 편집인 이규석 ㅣ 공동대표 반병희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9,  삼보빌딩 7층 706
전화 (02)783-9666  팩스 (02)782 -9666  biztribune@biztribune.co.kr 
청소년보호책임자 배두열 ㅣ 인터넷신문위원회 기사 및 광고부문 자율규약 준수 서약(제 152호)
Copyright ⓒ biztribune All right reserved.
비즈트리뷴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