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신동빈 항소심] 변호인단 vs 검찰, '대가관계 인식'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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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항소심] 변호인단 vs 검찰, '대가관계 인식' 공방

기사입력 2018.06.1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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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권안나 기자]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과 검찰은 K스포츠 재단에 출연된 70억원과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권의 재취득까지의 대가관계에 대한 공통의 인식 또는 양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놓고 다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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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사진=연합뉴스>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항소심의 주된 쟁점은 결국 대가관계 존부나 성립, 공통의 인식 내지 양해의 존재 여부가 될 것"이라며 "현안 중요도 여부에 따라 대가관계 존부가 달라지진 않으며, 결국 대가관계에 대해 검찰에서 입증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즉, 대가관계가 인정될 경우 범죄가 성립하고, 다른 세부적인 부분들은 양형의 차이 정도로 나눠진다. 하지만 대가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항소심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대가관계에 대한 쌍방의 인식 여부'가 될 것이란 의미다.

이와 관련, 검찰 측에서는 대가관계 여부를 직접 증거나 직접 사실로 입증하긴 어려운 상황이어서, 간접사실 여러가지를 적시하고 종합해보면 대가관계가 입증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변호인 측에서는 이같은 검찰의 주장에 대해 간접사실 자체를 부정하거나, 간접사실은 인정하지만 종합하면 대가관계 출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검찰 측은 "대통령 단독 면담이 이뤄진 기업 중 롯데는 정책본부 최고 임원 동원해서 안종범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에게 조직적 로비 정황 포착됐고, 신동빈 스스로도 국회 위원장과 안종범을 만나기도 했고,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과 비공개 단독 면담 이뤄졌다"며 "거기서 K스포츠 재단 합의한 사실이 증거관계상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롯데는 다른 기업과 달리 전방위적으로 로비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같은 사단이 난 결정적 사유는 롯데의 책임있는 사유가 아녔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면세점에 대해 대기업의 독과점 문제 해결한다는 이유에서 5년마다 심사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졸속 입법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됐다"며 "또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듯 롯데가 2차례 심사받을 당시 정부기관에서 고위로 점수를 낮춰석 떨어뜨림이 밝혀졌다"고 했다.
 
이에 롯데 면세사업부에서는 정부 관계자 등에 억울함을 호소했으며 그 과정에서 자료가 남아있었다는 설명이다.

변호인단은 "대통령과 안가에서 만난 11개 기업 총수들 중에 제3자 뇌물공여로 기소된 건 삼성과 롯데 두군데 뿐이며, 현재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것은 신동빈 회장이 유일하다"며 "이같은 결과가 정의와 형평성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다른 기업의 경우 월드 타워점의 면세 특허 재취득 보다 더 큰 현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적극적 건의하고 확인한 게 확인된다"며 "대통령 요청 내용을 봐도 롯데에는 이른바 공익재단 성격있는 K스포츠재단에 대해 올림픽 유망주 발굴하는데 필요한 사업자금 지원 요청 이었던 반면에, 다른 기업은 플레이그라운드나 더블루케이같은 누가봐도 사적 영리 기업인 곳들 지원에 대해서도 검찰이 기소안했다"며 타 기업과의 차이를 감안했을 때 롯데가 특별히 기소될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사건의 발단에서 생각해보면 동의하기 어렵다"며 "한발 떨어져 생각해보면 대통령에게 직접 가서 에로사항 부탁한 것보다 밑에 직원들에게 얘기한 것이 어떻게 대가성 인식이 더 있을 수 있는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 측은 롯데의 1차 출연금 17억원과 2차 출연금 70억원의 차이에 대해서는 "롯데그룹의 K스포츠재단 출연금 17억은 전경련으로부터 사회협력금 분담금에 따라 요청받은 반면 70억은 비공개 단독면담 통해 현안 논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대통령으로부텅 요구받아 이뤄졌다는 점에서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재판부도 같은 의문을 표했지만 돈의 성격이 출연금이냐 사업지원금이냐 추가로 출연한 돈이 재단에 가냐 제3의 기관에 들어가냐에 따라 뇌물죄의 성격을 가른다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문을 표했다.

변호인단은 또 "2차 출연금 70억원은 사업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없이 지원됐다는 점을 검찰 측이 지적했는데, 17억원 역시 이른바 경제수석의 요구 받은 전경련 요청으로 당일 집행된 것으로 사업 지원 내용 등 구체적인 파악이 없었으며 본질적으로 지원 성격이 다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5년 10월 미르 재단에 28억을 출연한 시점에는 소공점과 월드타워의 면세점 기간 연장 여부를 심사하는 기간인데 이때는 대가관계 인식이 없었고, 정부 정책이 정리된 다음에 대통령 요청에 의해 추가 지원한 70억에 대해서만 대가관계 인식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임병연 롯데지주 가치경영실장(부사장)에 대한 양측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전에 증인으로 신청된 신 모 씨는 개인의 사정에 의해 출석하지 않아 진술조서로 대신하기로 했다.

 

[권안나 기자 kany872@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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