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주52시간 근무] 모호한 가이드라인…기업 현장은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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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 모호한 가이드라인…기업 현장은 '혼란'

기사입력 2018.06.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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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강필성 기자] “흡연은 근무시간인데 회식은 근무시간이 아니라고요?”


고용노동부의 근로단축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 일선 현장의 혼란은 더 커지는 분위기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질의가 잇따르자 부랴부랴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세부 지침에 대한 정리보다는 큰 틀의 원칙만 제시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이번 고용부의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라인’은 “전반적인 내용의 구체성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혹평을 받고 있다. 


고용부의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판례집에 가깝다. 근로시간을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종속된 시간’으로 정의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은 명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것을 포함,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질 구속 시간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용부는 근로시간에 해당 여부를 사용자의 지시 여부 및 업무수행 의무, 시간 장소 제한 등의 사례별로 달리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회식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됐지만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됐다. 접대의 경우에도 사용자의 지시,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됐다. 워크숍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있다면 근무시간이지만 친목도모 워크숍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노사 합의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도 적지 않다. 출장은 근로시간에 포함돼 하루 8시간 등 소정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지만 노사 합의로 하루 10시간 등 필요한 시간으로 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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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사례에 포함되지 않은 다양한 경우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법 해석이 애매한 경우나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은 사례는 어떻게 판단해야할지 상당한 고민을 하게 될 것 같다”며 “회사 내 직무별, 현장의 특성을 감안하지 안아 적용여부를 두고 상당한 논란과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유연근무제에 대한 내용도 없고 세부적 사례에 대한 언급이 없어 결국 사례 하나하나마다 문의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내달 1일 시행까지 남은 시간이 제한적인데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기본적으로 사례가 모두 판례에 의존하다보니 벌어지는 혼란이라는 평가다. 기업들은 이 판례에 포함되지 않는 사례를 마주할 경우 소송을 통해 판례를 만들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시범운용 없이 곧바로 내달 1일부터 실시되다보니 현장에서 느끼는 혼란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고용부 측은 “이번 제시된 기준이 모든 경우를 포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그간 현장에서 궁금해 하는 사안별로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현장의 혼란과 분쟁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근로시간 판단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해 노사가 알아서 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필성 기자 feel.18@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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