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부동산 공약도 안 먹힌 지방선거…규제 강화·SOC사업 예고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부동산 공약도 안 먹힌 지방선거…규제 강화·SOC사업 예고

기사입력 2018.06.14 13:39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비즈트리뷴=강필성 기자]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건설업계에서도 묘한 아쉬움이 감돌고 있다. 별 다른 변수 없이 집권 여당이 대부분의 지방에서 압승을 거뒀기 때문이다. 반면 규제완화 등을 내걸었던 야당은 참패를 면치 못했다. 


업계에서는 여당이 압승을 거둔 만큼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본격적인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 중이다. 


14일 부동산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이후 정부의 부동산 규제 본격적으로 추진동력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 성적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4석을, 자유한국당은 2석, 무소속은 1석을 각각 차지했다. 자유한국당이 6석을 장담했던 만큼 정치권의 충격은 적지 않다는 평가다. 특히 민주당은 경북, 대구,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다. 


물론 조짐은 있었다. 선거기간 여론조사에서 야당이 좀처럼 지지율을 뒤집지 못했던 것. 상대적으로 부동산 관련 규제나 공약이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는 점도 주효했다. 


실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대대적으로 들고 나왔던 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의 득표율은 23.3%에 불과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관련 공약이 나오면서 일부 기대감을 형성하기도 했지만 정부의 정책방향으로 봤을 때는 규제 강화 예상돼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당장 규제완화보다 향후 정부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가 더 중요한 관심사”라고 전했다. 


061401.jpg
견본 주택의 모습. ㅣ사진=비즈트리뷴DB

 

특히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정책은 부동산 관련 경기를 좌우하는 핵심적 정책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1일께 보유세 관련 토론회를 통해 보유세 개편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토론회 결과를 반영해 이달 말 개편 권고안을 내놓는다. 


시장에서는 이번 보유세 개편안이 공시가액 현실화 및 공시지가 반영비율을 높여 종합부동산세 강화하는 방식 등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보유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담이 커지게 된다. 


우려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각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공약했던 사회간접자본(SOC)사업도 건설사의 관심사다. 


민주당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는 경기 북부와 접경지역 개발, DMZ생태·평화공원조성을 공약했고 같은 당의 최문순 강원도지사 당선자는  경원선 철도복원과 KTX 강릉선 동해 연장, 동해 고속국도 건설 등을 내걸었다. 


이 외에도 민주당의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자는 영종~신도~강화 연도교 및 백령공항 건설을 공약했다. 이들 공약이 순조롭게 실현된다면 대규모 공사가 진행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다. 


[강필성 기자 feel.18@biztribune.co.kr]
<저작권자ⓒ비즈트리뷴 & biztribun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52998
 
 
 
 
 
㈜비즈니스트리뷴(www.biztribune.co.kr)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3021 ㅣ 등록일자 2014년 2월 25일
제호 : 비즈트리뷴 | 발행일자 2013년 12월 1일 | 발행인 이규석 ㅣ 편집인 이규석 ㅣ 공동대표 반병희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9,  삼보빌딩 7층 706
전화 (02)783-9666  팩스 (02)782 -9666  biztribune@biztribune.co.kr 
청소년보호책임자 배두열 ㅣ 인터넷신문위원회 기사 및 광고부문 자율규약 준수 서약(제 152호)
Copyright ⓒ biztribune All right reserved.
비즈트리뷴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