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김동연 만난 박용만 “규제완화 프로세스 근본 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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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만난 박용만 “규제완화 프로세스 근본 변화 필요”

기사입력 2018.06.1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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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권안나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규제 완화 프로세스의 변화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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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업계에 따르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오전 정부종합청사 10층 접견실에서 김동연 부총리와의 간담회를 가지고 "규제를 개혁하려면 규제 완화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바꿔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규제개혁이야말로 기업가 정신을 북돋우고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길"이라며 "상의에서 주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답했다. 

20여분 간 이뤄진 이 자리에서 박 회장은 "규제 완화 대상을 정하고 현실 문제를 분석한 뒤 공론화와 입법화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하나의 튜브’처럼 만들어 해결하자"고 건의했다.

박 회장이 김 부총리에게 전달한 규제개혁 프로세스 개선방안에는 △규제 완화 대상 선정 △현실 진단 및 해법 모색 △공론화 △입법 절차 등 전 과정을 하나의 프로세스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에 대해 "정부는 규제개혁 절차를 투 트랙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정부 부처 내에서 빠르게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 결론을 내고, 이해당사자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일부 가치가 대립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규제 과제들은 온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빠른 시간 내에 결론 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필요하다면 규제개혁으로 피해를 보게되는 계층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을 주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안나 기자 kany872@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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