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신동빈 항소심] 원심서 무죄 판결난 사안인데…"롯데피에스넷 유증, 경영실패 은폐 아냐"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신동빈 항소심] 원심서 무죄 판결난 사안인데…"롯데피에스넷 유증, 경영실패 은폐 아냐"

기사입력 2018.07.12 10:04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쟁점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건, 1심서 무죄 판결난 사안
-"왜곡된 진술로 시작된 의혹…납득하기 어렵다"

[비즈트리뷴=이연춘 기자] 신동빈(사진) 롯데그룹 회장이 검찰이 제기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의혹을 강하게 반박했다.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는 자금부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있는 재무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이라는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지난 11일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신 회장 측 변호인단은 "신 회장은 피에스넷 유상증자 실시에 앞서 회사 자금상황이 어려운 것을 듣고 청산과 매각, 합병 등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며 "경영실패를 은폐하려 했다면 청산과 매각 등을 지시하지 않고, 유상증자를 최대한 빠르게 실시하라고 지시했을 것"이라고 했다.   
 

롯데 신동빈 연합.JPG


앞서 지난 2015년 검찰은 롯데그룹을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이 기간 검찰이 롯데에서 발견한 불법행위는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등이다. 검찰은 신 회장이 지난 2008년 인수한 피에스넷이 적자를 거듭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3차례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다고 주장하며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측은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 신동빈 회장에 금전적인 이익은 없었다"며 "단 피에스넷 인수 실패가 신격호 명예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물려받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어 정책본부 주도로 유상증자를 실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신 회장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함께 경영권 능력에 관해 검증을 받던 시기여서, 사업실패를 숨기려 했다고 판단한다. 실패가 알려지면 신격호 명예회장으로부터 신 회장이 질책을 받는 등 경영권 분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설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원심에서 무죄로 판결난 사안을 다시 거론하는 것에 불쾌감을 나타냈다. 왜곡된 진술로 시작된 의혹이 재판부 판단으로 결론이 난 사안인데, 재차 혐의 입증에 나서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1심은 신 회장 등이 2009년 9월~2012년 5월까지 ATM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업무 없이 롯데기공을 끼워 넣어 총 39억3000여만 원의 이득을 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주주와 경영진 간 갈등을 정리하기 위해 롯데피에스넷 지분을 인수한 것이고 유상증자 결정도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신 회장에게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변호인단은 "신 회장은 롯데기공을 ATM 제조사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지시했다"며 "검찰은 신 회장의 지시가 끼워넣기라는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ATM 사업은 신 회장이 마음대로 결정한 게 아니며 외국 컨설팅 회사의 의견과 사업 관련 TF를 구성할 때 롯데정보통신, 롯데닷컴 등이 참여에 의사결정에 관여한 것이라는 게 변호인단의 설명이다.
 
또한 "삼일회계법인의 컨설팅 결과에 따라 롯데기공을 제조 전문업체로 전환하려 했던 것인데 이를 문제 삼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롯데의 회의자료에는 신동빈 회장이 피에스넷에 롯데기공이 ATM을 직접 생산해 납품할 것이라고 명확히 기재돼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따른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ATM을 편의점에 깔고 재무구조만 개선되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했다"며 "이 단계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라며 배임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전했다.
 
한편, 오는 18일 진행될 항소심 9차 공판은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서미경씨의 딸과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지급된 ‘공짜급여’ 건이 심리된다.
[이연춘 기자 lyc@biztribune.co.kr]
<저작권자ⓒ비즈트리뷴 & biztribun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45396
 
 
 
 
 
㈜비즈니스트리뷴(www.biztribune.co.kr)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3021 ㅣ 등록일자 2014년 2월 25일
제호 : 비즈트리뷴 | 발행일자 2013년 12월 1일 | 발행인 이규석 ㅣ 편집인 이규석 ㅣ 공동대표 반병희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9,  삼보빌딩 7층 706
전화 (02)783-9666  팩스 (02)782 -9666  biztribune@biztribune.co.kr 
청소년보호책임자 배두열 ㅣ 인터넷신문위원회 기사 및 광고부문 자율규약 준수 서약(제 152호)
Copyright ⓒ biztribune All right reserved.
비즈트리뷴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