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美 망중립성 원칙 폐기 … 국내 망중립성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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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망중립성 원칙 폐기 … 국내 망중립성 어디로?

기사입력 2018.07.1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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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김려흔 기자] 지난달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통신망 제공자들이 모든 콘텐츠를 차별없이 다뤄야 한다'는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한 가운데 국회에서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시대 망중립성의 미래' 정책토론회에서 "4차산업혁명의 근간인 스타트업의 시장진입을 활성화하고 5G시대 망 수요 진작을 위해서는 망중립성의 강화는 필수"라고 주장했다.
 
차 실장은 이날  "망중립성은 강화돼야 한다. 망중립성 원칙이 약화될 경우 중소CP나 스타트업은 고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망중립성을 법제화하거나 제로레이팅을 사전적으로 규제하고 있지않다. 다만 가이드라인이라는 느스한 형태로 규제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통신사는 이미 국내CP 및 이용자 양측에 충분히 비싼 요금을 받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한국의 서울과 대만의 타이페이는 아시아에서 중계접속 비용이 비싼 지역으로 손꼽힌다. 각국의 강력한 사업자인 KT와 HinNet이 있는 두 나라는 유럽 또는 북미에 비해 약 15배정도 비싸다.
 
특히 한국은 세계에서 광대역망 비용이 올라가는 유일한 국가로, 이는 망에 참여하는 사전에 정해진 '계위(Tier)'에 기반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새로운 상호접속 규제때문이라는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이 방식은 세계 대부분의 모델인 망의 자율적 규제 또는 상호접속 무정산방식과 반대되며, 망요금의 연간 감소율도 세계 다른 지역들의 감소율보다 현저히 낮은 -7.5%로 정부가 정해놓고 있다.
 
모바일 부문에서도 국내 이용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데이터 비용을 감당하고 있다.
 
핀란드 국제 경영컨설팅 업체인 리휠이 OECD와 EU에 속한 41개국, 187개 이동통신업체의 1628개 요금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터넷 데이터 요금제는 과하게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 실장은 이에 대해 "투자 여력이 없는 혁신적 중소CP가 무슨 돈으로 Fast lane(추월 라인)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며, 이들의 경쟁 상대에 대형 CP가 있다면 fast lane을 활용해 시장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로레이팅 이슈와 관련해서도 "제로레이팅이 확산되면 오히려 기업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돼 4차산업혁명시대에 신생기업 진입은 차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내에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5G 투자를 위해 통신 공급업체 중심으로 망 중립성 원칙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인터넷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IT기업들은 트래픽 비용 부담 증가를 우려하며 반대하는 주장을 있어 망중립성 원칙을 두고 이견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우리 당의 공약이기도 했던 망중립성을 완화한 '제로레이팅'에 대한 대안도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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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4차산업혁명시대 '망 중립성의 미래'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l 사진=김려흔 기자

 

 
◆망중립성 원칙,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무엇?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망중립성을 놓고 통신사업자와 인터넷기업 입장의 대립은 지난 10여년 동안 똑같다"면서 "인터넷의 구조관점에서 봤을 때 지난 1990년대와 비교해 과거 인터넷이 더 이상적이고 경제적으로도 생태계가 더 좋았기 때문에 근본이나 큰 변화를 지난 현재 이같은 분쟁은 자유로운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2000년대 초중반까지 큰 갈등이 없었는데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공유를 해서 이익을 얻는 인터넷의 이익 배분 과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망중립성 원칙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대규모 인터넷 기업들의 등장 ▲비대칭적 대용량 트래픽 ▲기존 통신방송 서비스와의 경합을 꼽았다.
 
대규모 인터넷 기업들의 등장으로 CP와 이용자 모두가 인터넷의 주인이었던 1990년대와 달리 현재는 전세계의 인터넷을 주도하는 것이 대형 인터넷 기업이 됐기 때문에 개별이용자와 큰 기업을 동일하게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트래픽 역시 인터넷 각 지점들 간의 데이터 흐름이 대칭적이었던 과거와 달리 비디오 스트리밍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현재 CP에서는 이용자로의 일방향적 트래픽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다.
 
김 교수는 이와 관련, "최신형 인터넷은 다수가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대용향 트래픽을 주로 전송하는 CP는 별도의 관리형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혁신과 동반성장의 시대인 4차산업혁명 시점에 망 중립성을 강경하게 지켜내야 할 원칙으로만 여기는 것도, 전면 폐지해 시장 경제의 불확실성에 미래를 맡기는 것도 위험성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김려흔 기자 eerh9@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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