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달리는 폭탄 BMW] 번번이 무산된 징벌적 손해배상, 이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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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폭탄 BMW] 번번이 무산된 징벌적 손해배상, 이번에는?

기사입력 2018.08.0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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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강필성 기자] 정부가 최근 BMW 화재 사건을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재계의 시선이 쏠리는 중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수년 전부터 수차례 도입의 필요성이 거론됐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번번이 도입이 무산돼 왔던 것도 사실.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도입될지를 두고 다양한 관측이 나오는 중이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검토를 본격화했다. BMW가 잇따른 화재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의 자료 제고 요구를 거부했음에도 마땅히 조치가 어렵다는 현 리콜제도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BMW가 시간을 끄는 동안 BMW는 잇따라 화재 사고에 휘말렸지만 현 제도상 정부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필요성이 거론되는 것도 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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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오후 전남 목포시 도로에서 불이 난 BMW 520d 승용차.ㅣ사진=전남 목포소방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제조사에 고액의 손해배상을 부과해 향후 유사한 범법행위나 부당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위한 제도다. 미국, 영국, 중국 등에서 이에 대한 제도가 도입됐다.


국내에서도 이미 부분적인 도입이 없지는 않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지난 4월부터 제조물책임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됐다. 다만 배상액이 3배로 제한됐고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해당돼 이번 BMW 화재 사고에는 적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및 강화는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중이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장은 지난 6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도입을 국회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고 7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징벌적 손해배상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도 본격적으로 정부를 재촉하는 중이다. 이날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입장 자료를 내고 “정부는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검증단을 즉각 구성해 BMW 화재원인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며 “조속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한국 소비자를 우롱하고 경시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현실화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미 2015년 폭스바겐그룹의 ‘디젤게이트’ 사건 당시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거론됐지만 관련 법은 3년 째 계류 중이다. 여기에는 우리 법 체계에 맞지 않다는 반론부터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점도 주효했다는 평가다. 


[강필성 기자 feel.18@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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