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백운규 장관, "누진구간 확대해 요금 부담 줄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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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장관, "누진구간 확대해 요금 부담 줄이겠다"

기사입력 2018.08.0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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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김려흔 기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전기요금 지원 대책에 대해 "폭염으로 인해 누진 구간이 올라가면서 요금 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1단계와 2단계의 누진 구간을 각각 100kWh씩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이날 정부청사에서 "완화된 전기요금은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고지서에 반영하겠다. 이미 고지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다음달 전기요금에서 소급해 차감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419만 가구를 분석한 결과 예상보다 전기요금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다 요금이 감소하거나 증가금액이 1만원에 못미치는 가구가 89%에 달했다. 5만원 이상 증가한 가구는 1% 수준이었다.
 
백 장관은 "7, 8월 두달간 한시적으로 한전의 복지할인금액을 30% 더 늘리겠다. 출산가구에 대해선 그동안 출산 후 1년간만 전기요금 할인혜택이 주어졌지만 영유아들을 위해 할인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백장관의 일문일답이다.
 
-영유아 출산가구 혜택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향후 가구별·시간대별 요금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스마트미터(AMI)는 어떻게 하나.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국가의 방향이다. 가정용 요금의 경우 피크타임때 사용하지 않고 경부하때 사용하고 있어서 AMI를 사용하면 저희가 전력수요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펼수 있을 것이다.
 
-한전이 부담하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박 대통령때는 누진제 완화를 7~9월 석 달 정도 했는데 두 달만 하는 이유는. 

▲우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긴급대책이다. 예상치 못한 재난 수준이었다. 2760억원 정도 재원 부담이 있는데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우선 2016년도처럼 에너지 기금으로써(에너지특별기금)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두 번째는 국회에서 발의된 재난에 따른, 폭염도 그 중 하나인데, 그에 따른 예산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한전이 2760억원 정도를 부담하고 나중에 법이 발의되면 그걸 다시 적용해서 한전 적자폭을 줄이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전의 재무구조가 녹록지 않은 형편인 것 파악하고 있다. 다만 한전도 재난수준 폭염 속에서 전력판매자, 공공기관으로서 국민 고통 분담해야 한다. 그래서 한전에 부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부담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재원 방안이 없다는 것인가.
 
▲국회에서 발의된 사항을 예단하기 어렵다.
 
-한전도 기업인데 수익성을 생각해야 하지 않나.
 
▲한전은 여러가지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있고, 하나의 기업이라 영업이익 추구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그래도 한전은 국영기업이다. 국영기업은 국가 재난에 해당하는 사태에 대해, 특히 이번 전기요금 인하나 누진제와 관련, 국민들의 고통을 같이 부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번 누진제 완화로 전력수요는 얼마나 증가하나. 또 산업부가 여러 완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아는데 왜 이 방안이 선택됐나.
 
▲수요예측 시뮬레이션이 복잡하다. 170만㎾ 정도, 크게 보면 150만~200만㎾ 증가하는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200만㎾ 증가한다 하더라도 괜찮다. 지난달 24일에 최대전력수요 9248만㎾를 기록했는데, 거기에 200만㎾를 더해도 9400만㎾ 정도다. 저희 공급능력은 1억73만㎾로 전체적으로 충분히 우리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추가 예비전력자원도 있다. 수요감축(DR)으로 422만㎾ 정도가 있고, 화력발전으로 출력 증가분 등도 다 더하면 648만㎾를 더 쓸 수 있다. 그 자원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이번 여름은 관리를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선진국들처럼,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발전기를 증설하기보다는 수요관리를 해서 폭염에 따른 일시적인 전력수요 증가를 더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방안을 선택한 것은 전체적인 국민들의 눈높이를 감안하면 기존 대비 20%는 줄여야 체감이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실증적 데이터로 전기요금이 20% 감소한다고 하지만 실제 받아보는 가정에서는 엄청 올랐을 수도 있다. 
 
▲누진제 요금폭탄은 구간이 변화하는 가구에서 대개 발생한다. 7월 초반 10일간은 장마로 인한 수요 감축도 있었고, 폭염이 오더라도 보통 국민들께서는 처음 폭염은 좀 견디시는 것 같다. 견디다가 4일 째 정도는 견디기 어려워서 어지간한 국민들도 냉방기계를 가동하기 시작한다. 
 
-7~8월이라고 하셨는데 누진제가 검침일에 따라서도 다르게 적용된다. 7월 25일까지 검침인데, 7월분 요금이 아닌 6월분을 할인받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 7월 1일부터 누진제 완화가 적용되는 건가.
 
▲고지서를 받아보셨을 때, '7월분' '8월분'에 대한 전기요금 인하라고 보시면 된다.
 
-2인이나 3인가구, 4인가구별로 얼마씩 나오나. 500㎾씩 쓰면 감면폭이 2만5000원 정도 되는데 국민 눈높이에서 부족하지 않나.
 
▲평균을 낸다는 게 쉽지 않다. 요즘 같이 계속 핵가족화 되어가는 상황에서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가구들마다 전기를 사용하는 패턴도 다르다. 도시가구 평균은 4인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근본적인 전기요금 개편이 있어야 하지 않나. 부가세 환급방안도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안서 빠진 이유는.
 
▲누진제가 한시적 측면에서 나왔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것 알고 있다. 누진제를 완화한지 2년밖에 안됐지만 국민들의 의식수준이나 전기사용 패턴을 보면 국민들의 개편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미·일 전기요금해서 미국이나 일본이 우리보다 작다고 하는데, 여름 평균을 보면 그렇지 않다. 봄이나 겨울조차도 미국과 일본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전기요금인 것을 알수 있다. 여름에 나오는 누진구간때문에 전기요금 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은, 잘못 손을 대면 평균가구의 전기요금의 인상요인이 될 수가 있다. 평균을 따지면 한국이 월등하게 작다. 1년간 얼마나 냈는지가 중요하지, 여름철에 더 많이 낸다는 게 맹점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장된 것이다.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는 법적인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기재부와 협의했는데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개편안에 대해 국민 허탈감이 큰 부분이 있다. 실질적으로 어떤 가구에 혜택 돌아가나. 
 
▲평균 가구당 19.5%인데, 모든 국민들이 다 지금 이 혜택을 보기는 어렵다. 다만 200㎾ 이하로 썼던 분은 혜택을 보기 어렵다. 다만 150㎾ 쓰시는 분들이 여름철에 280㎾을 쓴다고 가정하면 누진제 구간을 넘어가는데, 개편 전에는 4만120원이 나오는데 개편 후에는 3만730원을 내면서 거의 1만원의 혜택을 본다. 또 350㎾ 사용하던 가구가 여름철 450㎾를 쓰는 경우는 가장 많은 우려가 나오는 구간이데 전체적으로 완화 전에는 8만8190원에서 완화 후 6만5680원으로 1만2000원 정도가 줄어든다. 일단 200㎾ 이상 쓰시는 분들은 모두 누진제 혜택을 받게 된다.
 
-가정용 전기와 산업용 전기 사이의 요금 격차가 있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그 부분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 1㎾로 따지면 가정용 요금과 산업용 요금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산업용이 요금 절대치는 낮지만 한전이 전기공급에 필요한 비용을 생각하면, 산업용 전기는 대단위로 송전 배전에 큰 코스트가 들어가지 않는다. 한전이 들이는 비용 대비 받는 전기요금을 비교해서 봐야 한다. 다만 산업용 전기는 야간시간 경부하 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전력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쪽으로 가게 됐다는 문제가 있다. 그런 점도 이번 국회에서 같이 논의하고 정부도 이런 문제에 대해 여야와 함께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 궁극적으로 국민들이나 산업계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고 납득할수 있는 전기제도 개편을 하도록 하겠다.

 

[김려흔 기자 eerh9@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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