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즉시연금 사태' 한화생명, 금감원과 정면충돌…'미지급금'VS'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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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사태' 한화생명, 금감원과 정면충돌…'미지급금'VS'사업비'

즉시연금 일괄지급 거부로 이어질까
기사입력 2018.08.1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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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 한화생명이 이른바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와 관련, 지급액 중 사업비로 공제했던 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라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하면서 양측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앞서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는 받아들이되 일괄지급 권고안만 수용하지 않은 삼성생명과 달리 한화생명은 분쟁조정 결과 자체를 거부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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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한화생명 사옥 <사진제공=한화생명>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지난 6월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과소지급한 부분을 돌려주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서를 9일 금감원에 제출했다.
 
한화생명은 의견서에서 "해당 결과는 다수의 외부 법률자문 결과에 기초했으며 약관에 대한 법리적이고 추가적인 해석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생명은 이번 불수용이 분조위 결정에 따른 민원 1건에 국한된 것이라고 밝혔지만 김앤장 등 법무법인 4곳을 통해 다각도로 검토를 마친 후 내린 결정인 만큼 미지급금 일괄지급도 사실상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이 추산한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액은 약 850억원(2만5000건)이다. 삼성생명 4300억원(5만5000건)에 이어 업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보험사가 사업비 명목으로 공제하는 부분을 가입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약관에 제대로 명시했는지다.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약관에는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 연금을 지급하다'고 적혀있는데 금감원에서 '고려하여 연금을 지급한다'는 문구가 사업비를 공제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한화생명 관계자는 "지금까지 약관에 따라 잘 해오던 것을 이제와 틀렸으니 다 돌려주라는 것은 보험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는 일"이라며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공제한다는 보험의 기본 원리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한화생명은 향후 법률 검토를 좀 더 받아본 뒤 지급이 타당하다고 결정된다면 동종 계약을 가진 가입자들에게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업계 일각에서는 사업비로 공제한 부분을 미지급금으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보험업계 고위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사업비로 뗀 부분을 돌려주라고 하면서 미지급금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이 마치 줘야할 보험금을 일부러 주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어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매우 당혹스러울 것"이라며 "또 미지급금을 일괄지급하라는 말은 결국 사업비를 다 돌려주라는 말인데 수익성을 추구해야 하는 회사로서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현경 기자 kimgusrud16@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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