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검토...보험료율 인상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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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검토...보험료율 인상도 고려"

기사입력 2018.08.21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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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ㅣ 연합뉴스

 

[비즈트리뷴=김려흔기자]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나면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현재 법규상으로도 국가가 책임지게는 돼 있다.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으면 추상적으로라도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연금 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반면 공무원연금법은 사용주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자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있고, 정부는 이에 근거해 지난 2001년부터 공무원연금 지급에 매년 1조~3조원을 지원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최근 국민연금 논란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그는 보험료율 인상 여부에 대해 "국민이 동의한다면 보험료율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17일 자문안을 통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1~13.5%로 올리는 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 
 
박 장관은 또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내정설과 관련, "장관은 기금운용본부장의 승인권자이지 임명권자는 아니다. 장관은 이에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기금운용본부장의 임명권자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라며 "전문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사가 임명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 원격의료 문제와 관련, “원격의료가 대형병원 쏠림 및 의료 민영화와 연결되는 것은 반대한다”며 “도서 벽지의 이송 수단 간구는 원격의료와 관계없이 해결되어야 한다. 닥터헬기 등도 운송 수단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의료 기술 발전 경향에 맞춰 기술을 발전시키자는 주장도 있고, 이를 응용해 의료 민영화로 가려는 사람도 있다.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원격의료를 주장하기도 한다. 복지부는 국민을 중심으로 의료접근권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원격의료를)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의료민영화로 연관해 의료독점화와 의료 전달체계 붕괴 우려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나온다. 정치적 논쟁이다. 기술 발전 없이 논쟁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려흔 기자 eerh9@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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