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한진家 과잉수사 재논란…재계 일각 "여론 휩쓸려 무리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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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과잉수사 재논란…재계 일각 "여론 휩쓸려 무리수" 비판

기사입력 2018.09.1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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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이연춘 기자] 회삿돈으로 자신의 집 경비원 임금을 지불한 혐의로 조양호(사진) 한진그룹 회장이 또다시 경찰 조사를 받고 13일 오전 귀가했다. 이번에는 자택 경비를 맡은 용역업체에 지불할 돈을 그룹 계열사가 대신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적용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여론에 휩쓸려 무리수한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도 적지않다. 지난 반년내 이어지고 있는 한진그룹에 대한 집중조사에 그룹의 경영은 마비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14일 한 재계 고위 관계자는 "특정기업을 대상으로 무려 18회 압수수색과 11개 사법·사정기관이 계속해서 '창피주기식' 조사에 나서는 것은 전례가 없다는 것"이라며 "특히 총수일가의 포토라인은 13회에 달해 '창피주기식'이 아니냐"고 했다.
     
재계에서는 '물컵 폭행' 논란 이후 한진그룹 일가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돼 ‘갑질’ 비난 여론에 편승한 '무리한 수사'라는 평이 나온다. '물겁 논란' 당사자였던 조현민 전 부사장에 이명희 전 이사장, 조양호 회장 등 한진일가에 대한 잇따른 구속영장에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남발한다는 이야기도 공공연하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전방위 수사는 지난 4월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에서 비롯됐다. 경찰은 조 전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 부인 이 전 이사장에 운전기사 등을 폭행한 혐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 등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한진 조양호.JPG

 
총수 일가에 대한 5회 구속영장이 기각 사유는 모두 같았다. "구속수사를 해야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때문에 경찰과 검찰, 출입국관리당국 등의 무리하고 부실한 수사라는 얘기가 나오는 대목이다. 도덕적·윤리적 판단과 법적 판단에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시켜준 것으로 국민적 공분과 여론을 의식한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가 결국 발목을 잡은 셈이다.   

A그룹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 분노를 사는 갑질 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이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 아니냐"며 "도덕적·윤리적으로 비난받을 행위가 사법적으로 처벌 받아야 한다는 막연한 군중심리에 사법당국이 편승했다"고 했다.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무차별적으로 노출됐다는 점도 마녀 사냥식 수사의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한 기업의 총수는 세계적 기업을 이끌고 있는 리더인만큼 몰아부치기만 행태를 벗어나야 하는다는 것. 특히자칫 반기업 정서를 확산시키고 나아가 이들 기업의 대외 신인도 하락을 초래하는 자리로 변질돼서는 결코 안된다는 분위기다.
 
B그룹 관계자는 "검찰이 들끓는 한진가 비난 여론에 편승해 무리하게 영장 청구를 강행한 것으로 비쳐진다"며 "앞서 조 회장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연춘 기자 lyc@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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