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살려주세요" 개미투자자의 애절한 호소…靑 국민청원 등장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살려주세요" 개미투자자의 애절한 호소…靑 국민청원 등장

기사입력 2018.09.25 09:25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비즈트리뷴=이연춘 기자] 한 개인 투자자의 애절한 호소가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와 눈길을 끈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89145?navigation=petitions)에 따르면 자신을 개미투자자라 소개한 그는 주식시장의 상장폐지 규정에 대해 언급하며, 이 규정의 모순되고 허술함으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최근 증권거래소는 12개의 상장 기업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현재의 증권거래법에는 상장폐지라는 항목이 있다. 이것은 기업이 더이상 상장요건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상장폐지가 결정이 되면 더이상 증권시장에서 주식의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청원인은 "회계사의 감사의견 거절로 인한 상장폐지 경우 모순되고 허술한 부분이 있다며 그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09122047_14130924005776_1_20180912204842269.jpg


그는 "현재의 상장사 회계감사는 회계법인과 회계사의 판단에 주관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개의 회계법인과 회계사 몇명만으로 이 중대한 결정이 추가적인 검증없이 이뤄지는 데 문제가 있다"며 "재감사 역시 처음 평가를 내린 회계법인과 회계사가 다시 하게 되어 있어 그들이 틀린 판단을 할지라도 정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도 3심제가 있고 3번의 재판 동안 모두 다른 재판부가 판결을 맡는다"며 "현 제도는 회계법인의 횡포를 유발할 수 있으나 이를 막거나 견제할 부분은 없다"고 꼬집었다.

현재의 제도는 회계법인이 감사의견에 대해 '의견거절'을 내놓을 경우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이후 개선 기간을 거쳐 같은 회계법인이 재감사를 실시하며, 이 감사에서도 '의견거절'로 감사의견이 확정될 경우 해당기업은 상장폐지가 결정된다.

청원인은 "같은 사안이라도 회계법인들의 평가가 다르고 회계사마다 판단이 다를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소는 회계법인의 자료검증없이 보고서만으로 성급한 정리매매로 투자자들의 피해를 더 키우고있다"며 "미국의 경우 기업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공개하고 주가는 시장자율에 맡기는데, 우리나라는 개미투자자들이 그토록 반대하는 공매도는 선진국제도라 도입하면서 왜 상장폐지에 관해서는 선진국제도를 도입하지않는 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거래소의 너무도 신속한 상장폐지 결정과 정리 매매 통보에 대해서 회사에게 소명할 기회도 없이 모든 판단은 회계법인의 판단에 다 맡긴다"며 "주식투자자들한테 매년 수조원의 세금과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이 과연 거래소의 할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의견거절 받은 기업은 4~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고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하여줘서 작년에 의견거절 이후 다시 살아난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으나, 올해부터 거래소에서 추가 개선 기간 부여를 하지 않는 내부규정을 만들고 이를 적용하여 개선기간 추가연장을 안해주어 11개기업이 한꺼번에 상장폐지결정을 받았다고 했다.

청원인은 "문제는 11개 기업의 시가총액이 1조가 넘는데에 있다"며 "한기업당 주주를 5000명으로 추산했을때 5만명이 넘는 투자자들은 소중한 재산을 날리게 됐고 그 재산의 생존여부는 몇몇의 회계법인의 손에 좌지우지하는데 거래소는 그 감독조차 하지않고 정리매매를 바로 해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회계법인은 경검찰수사의 포렌직조사 요구와 재감사비용을 턱없이 올려받아 폭리를 취하여 의견거절 기업은 오히려 재감사 기간동안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회사를 더 어렵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청원인은 "정부는 4차산업 육성 등을 독려한다하면서, 실상은 회계법인의 횡포와 허수아비같은 거래소의 판단으로 기업을 죽이고 있다"며 "올해 거래소 제도를 바꾸면서 갑자기 상장폐지가 급증했고, 추석이 끝난 28일부터 정리매매가 시작이 되는데, 이를 급히 시정조치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연춘 기자 lyc@biztribune.co.kr]
<저작권자ⓒ비즈트리뷴 & biztribun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39310
댓글24
  •  
  • 임연섭
    • 소액주주의 어울한 가정파탄을 일으키는현 상장폐지법 바뀌어야 합니다 모숫된 현 상장폐지법 면밀히 검토하셔서 바꿔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 0 0
  •  
  • 이홍기
    • 개미투자가들만 죽어나가는 거래소의 상장폐지법을 바꿔야합니다.
    • 0 0
  •  
  • 박대용
    • 살려주세요.힘 없는 개미들 다죽겠습니다.
    • 0 0
  •  
  • 차승우
    • 힘없는 개미투자자들 다 죽겠습니다...살려주세요
    • 0 0
  •  
  • 최용준
    • 개미를도와주세요개미들은힝앲어요ㅠㅜ
    • 0 0
  •  
  • 최용준
    • 개미를도와주세요개미들은힘이없어요ㅠㅜ
    • 0 0
  •  
  • 이칠성
    • 살려주세요
    • 0 0
    • 댓글 닫기댓글 (1)
  •  
  • 이정선
    • 이칠성정말 억울합니다!!!!살려주세요
    • 0 0
  •  
  • 김정기
    • 엠벤처투자는 벤처투자회사로서 미국계 벤처에 투자를 한것 뿐인데 가치를 판단할 수 없어서 상폐를 한다는게 말이 되? 타 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를 내라고 해서 8월에 3.39달러로 대주회계법인에서 산정한 보고서를 냈는데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대주면 우리나라 5대회계법인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상폐도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어야 받아들이죠~ 엠벌처투자가 GCT에 투자한게 벌써 몇년인데 이제까지 암알 없다가 갑자기 가치를 산정할수없어 상폐시켜버린다네 참나.. 기도안차~
    • 0 0
  •  
  • 강경순
    • 개미투자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죽습니다,살려주세요
    • 0 0
  •  
  • 김상철
    • 개미죽이는 악법입니다
    • 0 0
  •  
  • 김철동
    • 죄없는 개미 피해 막아야합니다
    • 0 0
  •  
  • 파티개미
    • 기사 관심 감사합니다.
      거래소는 기업 확인,관리 이런식으로 하는가? 이게 하는건가? 제도개선 절실하다.
    • 0 0
  •  
  • 강윤숙
    • 응원합니다.  살려주세요
    • 0 0
  •  
  • 임채열
    • 개미를도와주세요개미들은힝앲어요ㅠㅜ
    • 0 0
 
 
 
 
 
㈜비즈니스트리뷴(www.biztribune.co.kr)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3021 ㅣ 등록일자 2014년 2월 25일
제호 : 비즈트리뷴 | 발행일자 2013년 12월 1일 | 발행인 이규석 ㅣ 편집인 이규석 ㅣ 공동대표 반병희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9,  삼보빌딩 7층 706
전화 (02)783-9666  팩스 (02)782 -9666  biztribune@biztribune.co.kr 
청소년보호책임자 배두열 ㅣ 인터넷신문위원회 기사 및 광고부문 자율규약 준수 서약(제 152호)
Copyright ⓒ biztribune All right reserved.
비즈트리뷴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