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신동빈 항소심 선고 D-7] 정부요청 거부 못한 죄…멍울만 남은 '박근혜 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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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항소심 선고 D-7] 정부요청 거부 못한 죄…멍울만 남은 '박근혜 독대'

2016년 3월 신동빈의 최대 '시급한 사안', 롯데월드타워점 재오픈vs권력자의 미운털
기사입력 2018.09.2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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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전지현 기자] '황금알을 낳는 거위'. 면세사업을 놓고 관련업계에서 일관되게 표현되던 말이다. 면세사업개정안에 따라 신규사업자가 면세시장에 발을 내딘지 3년. '황금알 거위'는 '미운 오리새끼'로 전락했고, 그 과정에서 전 정권의 최대 희생자는 롯데란 말들이 재계에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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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타워 전경. <사진=롯데그룹>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전 정부요청을 거부하지 못한 데 따른 댓가를 혹독하게 치루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진행된 남북 정상회담의 특별수행단에 재계 1위부터 4위까지 이름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재계 5위인 롯데는 명단에 없었다.

 
유통·서비스에 특화된 롯데의 참석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신 회장 구속이 참석 가능성을 낮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드 부지 제공에 따른 중국 롯데마트 및 백화점 철수가 결정됐고, 7일 앞으로 다가온 신 회장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롯데월드타워점 특허 반납이란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 중이다.
 
◆사드부지 제공·스포츠재단 기부로 '정부 희생양'만 된 롯데   
 
롯데는 지난 3년간 잔혹사를 이어오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2015년까지 매출액 4조6402억원으로 국내 1위를 넘은 세계 3위 면세사업자였다. 35년간 투자를 통해 수많은 상품업체들과 네트워크를 가진 물류센터 및 가격경쟁력, 업계 최초 한류마케팅이란 부가서비스 활동을 펼친 결과였다.
 
2년 연속 글로벌 면세사업자 3위란 타이틀을 거머쥐며 글로벌 면세업체들과 경쟁하던 롯데면세점의 2020년 목표는 글로벌 No.1. 하지만 롯데면세점의 현주소는 참담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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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문제로 인천공항 1터미널 3개 매장 사업권을 지난 7월 신세계에 넘긴데다, 신 회장 2심 선고에서 뇌물죄가 인정될 경우 월드타워점이 특허 취소라는 초유의 사태를 마딱뜨리고 있다.
 
관세법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는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어서다.
 
특히 롯데면세점의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매출은 약 4조원으로 여전히 업계 1위지만, 시장 점유율은 40.6%로 지난해 42.3%보다 내려앉았다. 지난해 기준 인천공항점(매출 1조1209억원)과 월드타워점(5721억원) 매출이 롯데면세점 전체 중 28%를 차지한 것과 신라 및 신세계DF 확장세를 감안하면, 글로벌 1위는 커녕 국내 1위 자리마저 위협받는 형국이다.
 
게다가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제주공항을 시작으로 올해 인천공항, 김포공항(600억원) 입찰까지 고배를 마셨다. 사업권 자진 반납으로 지난 6월 진행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입찰에선 최고가를 써내고도 1차 심사에서 떨어졌다.
 
2016년엔 정부 요청에 사드부지를 제공했다가 중국정부 경제보복 표적만 됐다. 약 2조원 이상 피해를 넘어 10년 이상 뿌리를 내리던 중국시장내 마트와 백화점 철수까지 단행해야 했고, 롯데월드타워는 감사원 감사결과 점수조작에 의한 탈락이었음이 드러났음에도 신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만 남겼다.
 
월드타워점 재오픈 요구를 위한 '박근혜-신동빈 독대'?
 
그렇다면 잔혹한 3년은 무엇부터 잘못된 것이었을까. 현재 법정 구속상태인 신 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는 롯데월드타워점 면세사업자 재선정에서부터 시작된다. 롯데와 신라 양강 체제로 운영되던 국내 면세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분 것은 2015년.
 
당시 관세청은 국내에 중국인관광객수 급증에 따라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를 늘리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해 7월, '제1차 면세 대전'이라 불리는 신규사업자 선정이 진행됐고, 신규면세점 특허는 한화갤러리아와 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와 현대산업개발 합작법인 HDC신라에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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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11월엔 '홍종학법'이라 불리는 면세 특허사업권제도가 충분한 토론을 거치지 않은 채로 개정(10년 특허기간을 5년으로 줄이는 관세법 개정안)된다.
 
롯데면세점 소공점과 월드타워점, SK워커힐면세점 특허 만료에 ‘2차 면세점 대전’이 벌어졌고, 결과는 롯데면세점 소공점만 재선정. 비워진 자리는 신세계DF와 두산이 채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사업권을 둔 치열한 경쟁은 계속됐다. 관세청은 2차 면세점 선정을 끝으로 면세점을 늘리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이듬해 4월 서울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4개 설치하겠다고 발표한다. 롯데 월드타워점과 현대백화점, 신세계DF 등이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월드타워점은 재특허를 받아 6개월만에 다시 문을 연다.
 
문제는 검찰이 월드타워점 재오픈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은 독대 자리에서 신 회장이 '시급한 사안' 해결을 위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재취득을 묵시적으로 청탁했고 그 대가로 70억원을 K스포츠재단에 기부했다는 주장이다.
 
상황을 놓고 보면, 신 회장은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과 독대했다. 한달 뒤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추가 사업자 선정 계획을 알린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좀더 깊숙히 들여다볼 경우, 검찰 측 판단이 무리수란 신 회장 측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는 게 재계 시선이다.
 
실제 정부는 진흙탕이 된 면세업계 구원을 위해 2015년 12월 초 면세점 제도개선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고 이듬해인 2016년 1월 기획재정부 신년 업무계획에 '시내면세점 특허 수 증가 방안'을 포함했다. '신동빈-박근혜 독대'에 한달여 앞선 2월에는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 발급이란 결과를 놓고, 기재부와 관세청간 신규 발급 면세점 특허수에 관한 구체적 결정까지 마무리하기도 했다.
 
신 회장 진술 역시 이 같은 사실에 힘을 더하고 있다. 신 회장은 '뇌물혐의'와 관련된 법정에서 "당시에는 경영권 분쟁이 있었고, 박 전 대통령이 아버지를 존경하다고 들었기 때문에 나를 더 나쁘게 보지 않을까만 걱정했다"며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 사과해야 한다고 여겼고, 면세점 이야기는 생각도 못했다"고 진술했다.
 
신 회장에게 있어 당시의 '시급한 사안'은 경영권 분쟁에 따른 박 전 대통령의 미운털(?)이었단 이야기다. 아울러 롯데월드타워점을 통해 호텔롯데를 상장함으로써 그룹내 신 회장 지배력을 확대한다는 당시 세간의 시선에도 확대 해석임을 분명히 했다.
 
신 회장은 "월드타워점 면세점은 내 그룹 지배력 확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월드타워점이 없다고 상장을 포기하는 것 등은 전혀 없었다"며 "(박 전 대통령과에게) 더 이상의 분쟁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이듬해에 치뤄질 평창동계올림픽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의 특허 취소가 현실화되면 롯데면세점 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하다. 1400여명 일자리가 위협받는 상황이 다시 벌어질 것"이라며 "롯데는 전정권 요구에 응했다가 희생량이 된 최대 피해자로 여겨지는 중"이라고 말했다. 
[전지현 기자 gee7871@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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