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전문]김광림의원, 대한민국 경제가 언제까지 실험대상이 되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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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김광림의원, 대한민국 경제가 언제까지 실험대상이 되어야 하나

기사입력 2018.10.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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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의원 .jpg
김광림의원

 

[비즈트리뷴=백승원기자] 김광림의원(자유한국당)은 2일 국회 대정부질의를 통해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강행하고 있고 시장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새 정부는 집권 2년 만에재정을 20% 이상 더 풀어서,세금으로 소득주도성장을 떠받치고 있다. 기업한테는 임금은 확 올리고, 일 하는 시간도 줄이고,비정규직은 없애면서, 신규채용은 대폭 늘리라고 한다" 며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했다.
 
다음은 질의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그리고 국민 여러분!경북 안동 출신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 500여 일이 지났습니다.
49%까지 내려앉았던 국정지지도는 (한국갤럽 9월1주) 남북 정상회담으로 회복된 모습입니다만,경제 정책에 대해서만큼은 전면 또는 일부수정하라는 의견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의 세 배를 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GDP의 80%, 일자리의 90%를기업이 담당하고 있는데, 기업의 90% 이상이 현재 경제가 참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20년 전 IMF 외환위기 때보다도, 10년 전 글로벌 경제위기 때보다도 훨씬 어렵다고 합니다.
발표되는 통계마다‘사상 최악', ‘역대 최저', ‘참사'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결국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2004년 카드대란 이후 14년 만에솥단지를 던지고 거리에 나섰습니다.
중소·중견기업 하시는 분 중 상당수도 사업을 접어야 할지, 외국으로 옮겨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시장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청와대 정책실장은‘시장이 정부를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새 정부는 집권 2년 만에재정을 20% 이상 더 풀어서,세금으로 소득주도성장을 떠받치고 있습니다.이전 정부 4년 동안의 증가 규모입니다.
기업한테는, 임금은 확 올리고, 일 하는 시간도 줄이고,비정규직은 없애면서, 신규채용은 대폭 늘리라고 합니다.
 
“기업이, 시장이, 경제가, 국민의 삶이 언제까지 실험대상이 되어야 합니까?”묻고 있습니다.
 
Ⅰ. 경제발목 잡는 소득주도성장
소득주도성장은 경제학 교과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성공한 사례가 전무하다고 합니다.

Ⅱ. 일자리 정부의 고용참사
 
일자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일자리 정부를 선포하시고
일자리위원회, 일자리수석, 일자리상황판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발표된 1년간의 고용통계는
그야말로 ‘참사’ 수준이었습니다. 곧 발표될
9월 고용동향은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전임 정부에서 연간 36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현 정부도 금년에 32만개 증가 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만,
18만개로 낮추어 다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8월 실적은 3천개로 추락했습니다.
이마저도 정부가 세금으로
일자리 17만 3천개를 만든 결과입니다.
민간 일자리는 오히려 17만 개가 줄어들었습니다.
2016년에는 민간에서 23만개 일자리가,
작년 8월에도 9만개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도리어 17만개나 줄어든 것입니다.
특히, 최저임금에 큰 영향을 받는
3개 업종에서는 무려 32만개가 줄었습니다.
편의점, 골목가게 등 도소매업이 12만 3천개 감소했고,
음식·숙박업에서 7만 9천개,
경비원․청소용역 등 시설관리 일자리가 11만 3천개 줄어들었습니다.
지난달 전체 실업자도 13만 4천명이 늘어나,
IMF 이후 최악인 113만 3천 명이 되었고,
청년실업률도 19년 만에 두 자리로 올라섰습니다.
 
또, 산업의 중추 세대인 3~40대에서 24만명 줄어들었고,
현장에서 한발짝 물러선
65세 이상에서는 오히려 16만명이 늘어났습니다.

Ⅲ. 저소득층 소득 줄고 양극화는 10년 만에 최악
 
고용참사와 함께 소득도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하위 20%의 소득은 7.6% 줄어들고
상위 20%의 소득은 10.3%가 늘어났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꾸준히 개선돼 오던
소득양극화도 10년 만에 최대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 1분기 소득 5분위 배율은 5.95로, 2003년 통계집계 이후 역대 최대치로 벌어졌습니다.
 
Ⅳ. 최저임금 벼락 인상과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
 
이렇게 된 데는, 소득주도성장의 첫 단추로
최저임금을 벼락 인상한 것이 주요원인입니다.
2년 만에 30% 가까이 인상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제 지급액이 올해 이미 9,045원입니다.
내년 인상률은 10.9%, 1만 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자영업을 비롯한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이
최저임금보다 더 어려워하는 것은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근로시간 단축도 계절과 납기, 그리고 업종과 규모에 따라
유예하거나 탄력적으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벤처나 스타트업 개발자들이 제품출시를 앞두고 근로시간 규제 때문에 강제퇴근 하는 일이 발생해서야 되겠습니까?
 
Ⅴ. 경제 원로의 苦言 경청해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을 모셨던 경제수장들께서 한 목소리로 강조하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공통적인 말씀은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입니다.
J노믹스 자문위원장을 지내신 박승 前한국은행 총재님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이념적 원리주의가 어른거린다”
“최저임금은 7% 정도로 꾸준히 올리고
업종별로도 차등적용 해야 한다,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이 돼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진념 前 경제부총리께서는
“경제정책을 실험 대상으로 여겨선 곤란하다”,
“산타클로스 정부를 포기해야한다,
규제와 노동을 개혁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헌재 前 부총리께서도
“문제있는 정책을 고집하면, 국가가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노동과 규제개혁으로 경제궤도를 수정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Ⅵ. 경제친화적 노동정책 필요-독일 사례
 
독일 슈뢰더 총리는, 2003년에
‘아젠다2010, 하르츠 개혁’은 발표했습니다.
경제 친화적 노동개혁, 성장에 도움이 되는 노사관계가
기업들의 채용을 쉽게 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보장해준다는 것입니다.
기간제 근로제를 도입해서 여성의 취업을 늘렸고,
32개월 주던 실업급여를 12개월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연금 수령 시기도, 65세에서 67세로 늦추었습니다.
슈뢰더 총리는 ‘개혁은 원래 인기가 없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며
개혁에 착수한 뒤, 2005년 스스로 불신임안을 제출하고,
사임하는 정치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정권을 넘겨받은 메르켈 총리는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슈뢰더의 개혁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유럽의 병자였던 독일을 G3로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Ⅶ. 세금주도성장, 재정건전성 적신호
 
새 정부 들어 2년간 재정규모를 20% 이상 늘렸습니다. (85조원)
이는 이전 정부 4년 동안의 증가 규모 수준입니다. (87조원)
재정증가 속도가 두 배나 더 빨라졌습니다.
대북경협까지 고려하면,
2016년 627조였던 국가채무가
임기 말에는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총리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무원 증원, 세금으로 최저임금의 보전,
수당, 연금 이런 예산은 한번 늘려놓으면
年年歲歲 1원 한 장 줄일 수 없는 예산입니다.
재정을 늘리더라도
인재를 키우는 교육과 훈련 예산,
R&D, 인공지능, 사물인터넷과 같은 4차산업혁명 대비 예산,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SOC 예산과 같은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재원이 배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잠깐 언급 되었습니다만,
SOC를 포함한 건설 산업은 2016년 경제성장의 절반,
2017년 경제성장률의 3분의1을 넘게 담당했으나
금년도 상반기 성장기여율은 ‘ZERO’로 주저앉았습니다.
건설 일자리도 지난해 12만개씩 늘어났습니다만,
올 들어서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SOC도 복지입니다.
농촌 도로는 농산물을 이물지 않게 하여
농산물 상품성을 높이는 농촌복지입니다.
수도권 급행철도는 출퇴근 시간을 줄이는 교통복지입니다.
SOC 투자확대는 세계적 추세이기도 합니다.
선진국은 GDP 증가율 수준으로 SOC 예산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 독일, 도로 교량에만 +4% 증액 / 베를린~뮌헨간 고속철도 개통(13조원)
· 노르웨이~스웨덴간 해저터널 추진중 / 스위스 알프스산맥 세계최장터널(57Km) 개통
 
지역별 예산불균형 문제의 핵심도 SOC입니다.
특히 경상북도 예산이 새정부 들어 2조원이 삭감되었는데,
SOC예산이 3.7조원에서 1.7조원으로
반토막 난 그만큼 줄어든 것입니다.
 
□ 마무리 발언
우리 경제, 이대로 둘 순 없습니다.이대로 가면 다 같이 못 벌고, 골고루 못 살게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말씀대로書生의 문제의식과 商人의 현실감각으로현장의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소득주도성장, 이제 멈춰야 합니다.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은 시장 현실에 맞춰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막 시작한 규제개혁 노력도
속도를 더 내야 합니다.
KDI는 우리의 규제품질을 OECD 평균 수준으로만 개선해도1.2%의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대한민국 전역의 규제혁파가 가능한규제개혁특별법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서비스산업은 경제의 60%,
일자리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년 2명중 1명(54.4%,한국경제연구원)이
서비스 분야 취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선호도 1등(40.4%, 한국고용정보원)도
서비스산업입니다.
청년일자리 만들어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반드시 이번 정기 국회 내에 처리돼야합니다.
여당도 야당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정권은 有限하고 경제는 영원합니다.
여론조사로 경제문제를 덮으려 해서는 안됩니다.
남북문제로 민생을 가려서도 안됩니다.
경제기반 없는 남북회담,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하기 쉬운고용을 쉽게 할 수 있는
시장 친화적인 노동정책으로기업과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합니다.국민 모두 함께 다시 뛰도록 해야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승원 기자 BSW4062@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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