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이헌승 의원 "인천공항 정규직전환 부담…국민부담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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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인천공항 정규직전환 부담…국민부담으로 해결?"

기사입력 2018.10.1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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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비즈트리뷴=백승원기자]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중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천공항공사 좋은 일자리 창출전략 및 실행방안 수립 용역 보고서'에 불어나는 인건비로 인해 악화되는 수익을 증세나 공항이용료 인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언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 이헌승 의원(자유한국당/부산 진구을)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전체 비정규직(9875명)의 약 20%에 불과한
1973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1월 작성된 '인천국제공항공사 좋은 일자리 창출전략 및 실행방안 수립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수익구조개선을 위해 추가적 증세나 공항이용료의 상승 등 국민 부담에
대해서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현재 용역인력 1인당 인건비가 약 3800여만원 수준에서 현재 용역근로자들의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 약 51만원에서 약 486만원으로 늘어나 정규직으로 전환시 약 4200여만원으로 증가하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자 9895명을 기준으로 인건비 인상률 3%로 가정했을 때, 향후 20년 후에는 2017년 4179억원 대비 3000억원이 넘는 총 732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해 보고서는 매년 인건비 상승률과 인건비의 고정비 성격을 감안하면 공사의 수익구조가 악화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항공수익 보전을 위해서는 정부배당금을 축소하고 축소된 배당금은 정부
가 증세를 하거나, 항공수익과 관련한 착륙료 등의 공항이용료를 인상하여 수익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헌승의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이 절실하다”고 전제하며 “다만 이렇게 준비 없이 성급하게 추진하게 되면 그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
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의원은 “보고서와 같이 국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도 있는 사안인 만큼 정규직화 과정에 대한 상세한 공개와 전국민적 공감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백승원 기자 BSW4062@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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