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한성숙 네이버 대표 " 구글 세금내게끔 제도 준비되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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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네이버 대표 " 구글 세금내게끔 제도 준비되어야 "

기사입력 2018.10.29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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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대표 ㅣ연합뉴스

 

[비즈트리뷴=설동협기자]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경쟁사인 구글을 겨냥, "매출이 있다면 세금도 있어야 한다. 구글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 "한국에서는 서버 위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데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들의 경우 서버위치를 해외에 두고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네이버는 구글에 비해 법인세를 훨씬 많이 내고, 망 사용료도 내고 있다. 이런 부분이 부당하다는 이야기가 있는 게 사실이냐"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이 "OCE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이용자 기반의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의견을 묻자 한 대표는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이 준비되면 좋겠다. 매출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 고 답했다.
 
한 대표는 "글로벌 사업자는 서버를 해외에 두고 매출도 해외에 둔다"며 구글을 겨냥한 뒤 "네이버는 매출이 나는 곳에 서버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앞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도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 출석, "페이스북 구글은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데 얼마를 버는지 모르고, 세금도 안내고, 트래픽 비용도 안 내고 있다”며 국내 ICT기업에 대한 역차별 실태를 호소한 바 있다.
 
한편 한 대표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매크로를 완벽하게 막을 수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 책임 회피라고 지적하자 "이해진 GIO의 발언은 매크로를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막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고 AI 도입 등으로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답했다.
 
한 대표는 "모바일 메인에서 뉴스 편집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뉴스 5개와 사진뉴스 2개에 좌표찍기 등을 통해 관심이 집중됐기 때문"이라며 "그걸 없애기 위해 메인 편집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여러 사태 이후 매크로에 대한 기술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앞으로 불법적인 현상이 보이면 수사의뢰를 하겠다"면서 "매크로 관련해 인력을 늘리고, 정책을 변경하는 등 시스템을 지원하겠다"고도 말했다.

한 대표는 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이 "네이버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상공인에게 경매식으로 광고를 입찰하게 만들어서 착취한다는 원성이 자자한데 표준광고단가를 구성·운영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생태계를 구축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 "네이버 뿐 아니라 구글, 야후, 바이두도 경매 방식으로 광고를 배정한다. (광고 정책 개선)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한 대표는 "검색광고 모델이 초기에는 고정단가 방식이었지만 같은 키워드의 최상위 위치를 사고 싶어하는 광고주들이 12시에 그 광고를 사려고 대기하는 일이 벌어져서 경매방식으로 변화해왔다"고 덧붙였다.

 

[설동협 기자 hyeop92@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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