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기자들의 팩자타] 유류세 인하 대란…걸음도 못 뗀 ‘감세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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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의 팩자타] 유류세 인하 대란…걸음도 못 뗀 ‘감세논의’

기사입력 2018.11.0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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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현장에는 언제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하나의 팩트(사실)을 두고도 엇갈린 해석이 나옵니다. 독자들도 마찬가집니다. 독자들의 다양한 의견은 비즈트리뷴 편집국에도 매일매일 쏟아집니다. 그래서 비즈트리뷴 시니어 기자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기자들의 팩자타(팩트 자각 타임)'은 뉴스 속의 이해당사자 입장, 그들의 다른 시각, 뉴스 속에서 고민해봐야 할 시사점 등을 전하는 코너입니다.<편집자 주>


[비즈트리뷴=강필성 기자] “근처에 직영 주유소가 어디 있어요?”


지인에게 받은 질문입니다. 분명 정유 분야를 담당하고 있지만 기자라고 동네 직영 주유소 위치를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난처한 질문은 곳곳에서 이뤄졌을 법 합니다. 주유소 및 유가 정보사이트 오피넷이 마비된 이후 벌어진 풍경입니다. 오피넷은 유류세가 한시 인하된 지난 6일에 이틀째 접속지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털 등을 통해 직영 주유소 위치를 확인하더라도 주유는 쉽지 않습니다. 이미 유류세 인하가 판매가에 반영되기 시작한 정유사 직영 주유소에는 주유를 위한 자동차의 줄이 길게 이어지는 중입니다. 이쯤 되면 그야말로 ‘유류세 인하 대란’이라고 할 만 합니다. 


이번 유류세 인하는 정부의 6개월짜리 한시적 조치입니다.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의 기름값 부담이 가중되면서 유류세 15%에 대한 감면을 결정한 거죠. 이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만의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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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발표 이후 주유 없이 버티다 6일 유류세가 인하되자마자 직영 주유소를 찾는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겠죠. 


이런 불편을 감소하고서라도 보다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야하는 이들은 대체로 영세 자영업자나 원거리 출퇴근을 하는 저소득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고유가로 기름값 부담이 커졌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 유류세 인하는 반가운 일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고유가 시대 유류세 인하에 대한 논의를 피하기 위한 임시 조치에 불과하다는 시각이죠.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기본적으로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와 개별소비세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휘발유 1리터를 구매할 경우 교통세 529원, 교육세 79.35원, 주행세 137.54원이 일괄 부과되는 방식이죠. 여기에 부가가치세까지 더하면 900원에 육박합니다. 기름값에서 세금 비중이 절반에 달하는 겁니다. 


한달에 기름값으로 30만원을 소비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180만원 가량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시가 20억원 상당의 강남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이 내는 재산세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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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유류세가 개인의 자산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소득이 적은 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를 부담하는 역진성을 띄기 쉽죠. 


이 때문에 유류세 인하는 고유가 현상이 불거질 때마다 거론되던 단골메뉴가 됐습니다. 하지만 역대 정부에서 유류세를 인하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008년 한시적 인하됐던 유류세도 2009년 원상태로 돌아가며 오히려 교통세가 인상됐죠. 


여기에는 재산세 같은 직접세와 달리 제품에 직접 부과되는 간접세라는 점도 주효합니다. 세금이 아예 제품 가격으로 인식되다보니 상대적으로 조세저항이 많지 않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큰 노력 없이 확보가능한안정적인 세수가 된 것이죠.


실제 지난해 정부가 거둔 유류세 수입은 28조8740억원으로 2013년 대비 25.5%가 늘었습니다. 이 규모는 국세청이 거둔 지난해 국세수입 중 11.3%에 달합니다. 이는 OECD에서도 국민소득대비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유류세가 적절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고민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번 이번 한시적 유류세 인하는 유류세 조정의 논의의 시작점이 될까요. 아니면 10년 전처럼 유류세 인하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단기조치가 될까요.

[강필성 기자 feel.18@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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