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국회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안, 현실여건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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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안, 현실여건 고려해야

기사입력 2018.11.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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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이연춘 기자]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은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여건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도급금지로 인력활용 효율성은 떨어지면서 정작 산재 감소에는 효과가 없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제출‧공개 강화로 비용증가와 생산차질 등이 우려된다고 답했다. 근로자 긴급대피권과 고용부 작업중지 명령 강화는 그 요건이 모호해서 산업현장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고, 사업주 처벌 강화는 과도한 조치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1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인 방향성은 맞지만 현실 여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65.8%로 가장 많았다. ‘근로자의 의무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19.3%)와 ‘현행 수준으로도 충분하다’(8.8%)가 그 뒤를 이었다. ‘산재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응답은 2.6%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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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유해‧위험 물질의 도급금지 ▲원청의 안전보건책임 강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공개 강화 ▲근로자 긴급대피권‧고용부령 작업중지 강화,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계획 이사회 보고 의무 신설 ▲사업주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해‧위험한 물질의 도급을 금지하고 승인 받은 도급작업의 하도급을 금지하는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은 ‘효율적인 인력활용을 어렵게 하면서 정작 산업재해 감소에는 효과가 없음’(51.2%), ‘도급‧하도급 금지에 대한 대체방법이 없어 생산에 타격’(22.1%), ‘별 다른 영향 없음’(20.9%), ‘직접고용 증가로 산재 감소에 도움’(18.6%) 순으로 응답하여 부정적 영향을 더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개정안 중 경영‧생산 활동에 가장 부담이 되는 내용은 ‘영업기밀 정보의 비공개를 위한 사전승인 심사 도입’(35.7%), ‘미기재 성분에 관한 정보를 정부에 제출*’(28.6%) 순으로 응답했다. ‘일부 화학물질에 대해 비공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한 규정’과 ‘제출한 MSDS의 전산 공개’ 응답은 동일하게 8.9%로 나타났다.

근로자 긴급대피권의 경우,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한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은 ‘산업재해 발생 우려의 정의가 모호하여 현장 혼란 및 노사갈등 우려’(54.4%), ‘급박한 위험이 아니어도 작업거부 등을 목적으로 긴급대피권이 남발될 우려’(27.2%)를 가장 많이 답했다.

대표이사가 회사의 안전‧보건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도록 규정을 신설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산재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가 규정된 상황에서 과도한 조치’(38.6%)이며 ‘이사회 구성원은 안전보건에 대한 비전문가가 다수이므로 실효성이 떨어진다’(31.6%), ‘산재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7.0%) 등 부정적 의견이 ‘산재 방지를 위해 필요한 규정’(15.8%)이라는 긍정적 의견보다 많았다.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 처벌은 현행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 징역형을 ‘10년’으로 높이고, 법인 양벌규정은 현행 ‘1억원 이하의 벌금’을 ‘1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입법안도 있다. 이에 대해 ‘근로자 부주의‧과실에 비해 사업주(혹은 법인) 안전‧보건조치 미흡에 대한 벌칙이 과도하다’(57.0%), ‘벌칙 부과대상인 산안법상 규정이 너무 많아 모두 준수하는 것이 어렵다’(21.1%), ‘사업주 공백으로 인한 경영상 손실을 고려 시 과도하다’(2.6%) 등 80%가 넘는 기업이 지나친 조치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재 예방을 위해 타당하다’는 답변은 15.8%로 조사됐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 감독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산안법 개정안들은 생산 차질,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고려 없이 도급인을 비롯한 사업주 의무 강화와 규제 신설에 집중되어 있다”면서 “경영 현실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산재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연춘 기자 lyc@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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