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공매도, 한도 설정 법제화할 필요있다" -국회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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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한도 설정 법제화할 필요있다" -국회 정책토론회

기사입력 2018.11.1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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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김한주 기자] 공매도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도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공매도 제도, 이대로 괜찮은가)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김 교수는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이 기본적으로 낮아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다"며 "위반 행위의 횟수와 정도에 따라 자율규제 혹은 공적규제 차원에서 영업정지 등의 조치 등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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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매도 제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김한주 기자>

 

또 그는 "공매도의 과태료 5000만원 제재 부분은 약하다고 생각한다"며 "자본시장법 규정에서 내부자 거래와 관련해 과징금 부분은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운용자산과 수탁액 규모, 거래실적, 거래 위반 사항 등 일별, 주별, 월별 차입공매도의 한도를 설정하는 방법도 검토해 봐야한다고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무차입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징역·벌금 등 형벌 부과와 부당이득의 1.5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삼성증권 공매도사태 이후 금융위는 개인투자자들이 증권금융을 통해 차입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와 수량을 확대하는 방향의 '주식매매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개인보다 기관투자자들의 공매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실시간 주식 장부, 매매 수량 확인 시스템 추구, 증권사들로부터 확인 의무를 가지는 확약서는 선택 문제"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공매도가 이뤄지는 부분에서 손해, 과도한 피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건 국제적 정합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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