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한은, 1년만 기준금리 1.75%로 인상…금융불균형 해소 차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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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1년만 기준금리 1.75%로 인상…금융불균형 해소 차원(종합)

시장 전문가들 "내년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없을 것" 예상
기사입력 2018.11.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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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0일 오전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기준금리 인상은 지난해 11월 이후 1년 만이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본관에서 이주열 총재 주재로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1.50%에서 1.75%로 인상한다고 결정했다.
 
내수 경기 둔화와 고용 부진 우려에도 한은이 금리를 인상한 것은 금융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된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했고,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린 탓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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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서울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한은은 기준금리를 현행 연 1.50%에서 연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날 금통위의 결정은 시장 예측에 부합하는 결과다. 금융투자협회가 최근 채권시장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9%가 11월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했다.
 
한은도 여러 차례 금리 인상 신호를 보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수차례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고, 지난달 금통위부터는 금리 인상 소수의견이 2명으로 늘었다.
 
이 총재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대외 리스크 요인이 성장, 물가 등 거시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금융 불균형을 완화하고 정책 여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는 안정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1500조원에 달하는 가계빚은 여전히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 가계신용(부채) 잔액은 1514조원으로, 사상 처음 1500조원을 넘어섰다. 1인당 금융부채만 3364만원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 상승으로 가계 이자상환 부담이 커질 경우 소비가 줄고, 경기 침체가 가속화될 위험이 크다.
 
한정태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2019년에는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이자부담이 최고조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설상가상으로 여기에 기준금리마저 인상한다면 이자부담은 급수적으로 늘어 가계는 더욱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금리차 확대에 따른 자금 유출 우려도 금리 인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다음달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이날 국내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미 금리차는 0.75%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좁혀졌다. 시장 전문가들은 한미 금리차가 1.0%포인트 이상 벌어지면 외국인 자본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내년 기준금리 인상 횟수와 시점에 모아지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경기 둔화 가능성을 근거로 내년 추가 인상은 없을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박민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에 금리 인상이 단행돼도 경기회복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가계부채 부담에 따른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며 "내년에는 금리 동결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도 "기준금리 인상 후 추세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요인은 없다"며 "내년 경기 전망도 좋지 않고 미 연준도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상 논란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 인상 뒤 배포한 통화정책방향문을 통해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11시20분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 이유를 밝힐 예정이다.
[김현경 기자 kimgusrud16@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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