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이언주 "박원순, 제로페이는 사회주의 발상…시장 파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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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박원순, 제로페이는 사회주의 발상…시장 파괴다"

기사입력 2018.12.2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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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페북.jpg
출처= 이언주의원 페이스북

 

[비즈트리뷴=구동환기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제로페이 정책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이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로페이는 공권력을 이용한 소비자 부담페이, 국가가 결제시장 통제하려는 사회주의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23일 "제로페이의 수수료 제로는 결국, 소상공인이나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왜 혈세로 민간기업이 할 역할을 정부가 하겠다고 나서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여기저기 평준화와 공공화를 해서 혈세로 메꾸더니 급기야 신용결제수단마저 정부가 직접 하려 하고 있다"며 "근데 이게 공짜는 될 수 없다. 시장의 경쟁원리와 자원배분원리가 왜곡될 뿐이다. 아예 공산주의 선언을 하지 그러느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간편결제시장은 민간의 영역인데, 정부와 서울시가 끼어들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지금은 결제방법의 과도기에 있다.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결제시스템이 진화하는 건 당연한 추세"라고 전제한 뒤 "그럼 그 속에서 경쟁이 일어나야 하는데 정부가 이미 '수수료 제로'로 가격을 결정하고 시장에 끼어들면 새로운 결제수단을 가진 사업자들이 수수료 경쟁을 해 보지도 못하고 정부의 정책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그렇다면, 소상공인과 국민들은 제로페이를 통해 모두 만족하는 결과가 도출될까요"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 "제로페이가 기존 1~2개의 중간자만 있던 것을 5~8개로 늘려놓고 더 많은 새로운 중간자를 만들어 놨다"며 " 누가 우리 세금으로 이런 정책을 하라고 허락했냐"고 질타했다.
 
그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페이', '머니'를 잘 해야 대권에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냐"며 "혹은 제로페이(서울페이)를 시작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한 최저임금 인상을 본인이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며 많은 세금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 의원은 "(제로페이정책은) 시장의 기능이 파괴되어 민간영역의 기업가정신을 무너뜨리는 용서받지 못할 짓인데, 멍청하면 가만히나 있을 일이지 시장원리를 이해도 못하면서 정부나 좌파 지자체가 경제를 망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고충이 누구의 성과를 내기 위한 수단이 되거나 잘못을 덮기 위한 유인책으로 쓰여서는 절대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제로페이, 공권력을 이용한 소비자 부담페이, 국가가 결제시장 통제하려는 사회주의 발상>
 
<중기부와 서울시가> 요즘 제로페이 엄청 생색내며 크게 홍보하는데 결국은 소비자가 그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되는 또 다른 실패한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 혈세로 민간기업들이 할 역할을정부가 하겠다고 나섭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거나 효율적 절감이 일어나겠습니까? 왜 자꾸 심판이 무리해서 공을 차려고 합니까? 시장의 경쟁원리와 자원배분원리가 왜곡 될 뿐입니다. 문재인정권과 여당관계자들... 최저임금 올리라며 안되니 혈세로 메꿔주더니 공유경제로 택시산업 구조조정위기에 처하자 월급제 도입하자며 혈세로 메꾸려 하질 않나, 여기저기 평준화, 공공화해서 혈세로 메꾸고 이제는 급기야 신용결제수단마저 정부가 직접 하려 하네요. 근데 이게 공짜입니까? 공짜가 될 수 있습니까? 아예 공산주의 선언을 하지 그러세요?

지금 결제방법의 과도기에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결제시스템이 진화하는건 당연한 추세겠지요. 그렇다면 그 속에서 경쟁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미 가격을(수수료 제로) 결정하고 시장에 끼어들었습니다. 새로운 결제수단을 가진 사업자들이 수수료 경쟁을 해 보지도 못하고 정부의 정책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렇다면 소상공인과 국민들은 제로페이를 통해 모두 만족하는 결과가 도출될까요? 결국 사업자들에게 억지로 받아낸 수수료 제로에 대한 손해는 소상공인과 국민들에게 모두 전가될 것이 뻔합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시장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① <중기부는> 중간자 없는 결제시스템을 통해 수수료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제로페이가 기존 1~2개의 중간자만 있던 것을 5~8개로 늘려놓고 더 많은 새로운 중간자를 만들어 놨습니다. 중간자가 많아졌다는 것은 결국 중간자 수수료가 발생할 것이며 그로 인해 부담은 결국 소상공인과 국민(세금)이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개발비용, QR코스 설치비용, 유지관리비용, SPC유지비용, 은행 수수료/ 카드 수수료 제로로 인한 손해 비용 등을 전부 세금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기 때문에 결국 소상공인과 국민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누가 우리 세금으로 이런 정책을 하라고 허락했습니까?
 
②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과거 이명박 전 시장시절 T-money와 같은 시스템으로 착각하는 듯 한거 같습니다. 이명박 시장 시절 버스와 지하철을 연계하는 수단이 없어 많은 시민들이 불편했고 T-money를 통해 그 부분이 해소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버스공영제로 인해 세금이 얼마나 드는 지를 떠나서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좋아하고 편리해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진 공공영역이므로 지자체에서 교통 유틸리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좋은 성과를 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 페이(현 제로페이)는 민간 영역입니다. “페이”, “머니”를 잘해야 대권에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건 아닌가? 혹은 서울페이를 시작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한 최저임금 인상 본인이 해결하겠다.” 라는 의지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못된 생각이 많은 세금의 낭비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 페이 가맹점 늘려라’ 공무원 총동원령 내렸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은 영업사원이 아닙니다. 본인의 실적 쌓기에 세금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을 활용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갔다고 혈세 맘대로 써도 좋은 걸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박시장 행보를 보면 혈세를 쌈지돈쓰듯이 자신의 정치적 홍보, 정치조직 확대와 화이트리스트, 반체제세력 좌파기득권세력과의 결탁에 의한 특혜제공 등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절감하며 서울시의 미래비젼을 제시하고 생산적인 일을 추진하기보다는 공공이라는 포장하에 혈세에 빨대꽂고 나눠먹는 이익집단들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 왔습니다.
 
<중기부와 서울시가> 진행하는 '관료적발상에 따른 행정이란게 이런수준인거다' 라는 민낯을 너무 보여줘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
누가봐도 이건 업적용 행정인데..이걸 방송에서 시연까지하면서 홍보한다는게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의 사례인거죠.
티머니, 청계천 등으로 대통령된 MB가 부러웠습니까?
 
문재인정부는 최저임금정책 실패를 덮으려고 이리저리 발버둥이지만 되레 멀쩡한 시장을 교란시키고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결국은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쳐 결국은 외면당하는 수순을 밝게 될 것입니다. 그럼 또 다른 정책들을 만들어 내는 둥 누더기정책들이 남발될 것이고 세금 낭비는 불 보듯 뻔합니다. 결국은 시장의 기능이 파괴되어 민간영역의 기업가정신을 무너뜨리는 용서받지 못할 짓인데, 멍청하면 가만히나 있을 일이지 시장원리를 이해도 못하면서 정부나 좌파 지자체가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고충이 누구의 성과를 내기 위한 수단이 되거나 잘못을 덮기 위한 유인책으로 쓰여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박원순 제로페이 .jpg
'제로페이'를 꺼내 든 박원순 서울시장

 

 

 

[구동환 기자 9dhdh@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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