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청와대 차영환, 적자국채 발행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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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청와대 차영환, 적자국채 발행 지시했다"

기사입력 2019.01.02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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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jpg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ㅣ 연합뉴스

 

[비즈트리뷴=구남영기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32) 이 기자회견을 자청,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현 국무조정실 2차장)이 적자국채 발행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2일 서울 역삼동 한국빌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에서 (기재부) 과장, 국장에게 전화해서 보도자료를 취소하라고 했다. 통화한 사람 차영환 비서관”이라고 말했다. 차영환 당시 비서관은 현재 국무조정실 2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신 전 사무관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국채조기 상환(바이백)을 하루 전에 취소한 것과 관련, “바이백한다고 하고 안 하는 것은 큰 문제다. 한달 전에 1조원을 조기상환 한다고 해놓고 하루 전에 취소하면 어떤 기업들은 분명 타격을 받고 생활인은 고통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보호 절차와 관련,"절차를 밟겠다. 법적인 보호는 받고 싶다"고 말했다.
 
또 국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담당자였고 부총리 보고에 4번 들어갔다며, 그가 사실관계를 잘 모른다는 정부의 해명을 반박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기재부가 해명자료에서 바이백 취소와 적자 국채 발행이 실행되지 않은 것에 관해 내용을 밝히지 않는데 비밀이라서인가, 정무적 판단요소가 있어선가.
▲ 국민에게 죄송하고 부끄러웠던 것이 바이백 취소였다. 그날 금리가 치솟았고 이 과정이 비상식적이다. 비상식적 의사결정 기반 행위인데 기재부에서 당연히 이유를 말 못 할 것이다.
 
- (국채 관련) 사건의 전말을 아는 사람이 3명이라고 했는데 누구인가.
▲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있던 것에 대해 부연설명을 하는 것이지 새로운 언급이 힘들다. 조직도나 구성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 적자국채 발행과 관련해 안이 몇 번 바뀌었는가. 최초 보고와 이후 차관보 질책 후 얼마로 바뀌었는지.
▲ 최초에는 차관보가 8조7천억원 상당 국채를 발행하지 않겠다고 했고 차관보가 질책받았다. 수출입은행에서 간부 회의하면서는 차관보가 실무진이 같이 들어가자고 해 국장과 과장, 저까지 네 명이 들어갔다. (두번째 때는) 최대한 발행할 수 있는 한도를 만들어오겠다고 했다. 국회 내 간부회의실에서 부총리가 언급하는 것을 저도 배석하면서 들었다. 부총리께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을 2017년에 낮추면 안 된다는 말을 하셨고 39.4%라는 숫자를 주면서 그 위로는 올라가야 한다며 발행액수를 결정하라고 했다. 그 액수가 제가 (고파스에) 올린 메모다. 채무비율에 맞춰 액수 결정하라고 했다.
 
- 기재부의 해명으로는 강압적 지시가 아니라고 한다. 다 전언인데 구체적인 증거가 있나.
▲ 저는 들었다고 말한 적이 없다. 제가 들은 것은 부총리의 말을 들은 것이다. 부총리가 말했고 청와대 (지시)도 제 옆에서 국·과장이 통화하고 있었다. 통화 끊고 하는 내용을 들었다.
 
- 청와대 강압 있었나.
▲ 청와대에서 직접 국·과장에게 전화해서 보도자료를 취소하라고 했다. 제 기억에 12월 국채 발행계획이 나오는 날 엠바고가 걸린 시점으로부터 1시간 전에 자료 배포되고 과장님이 기자들에게 연락을 돌린 것으로 안다. '기사를 지금 내리면 안 되냐', '취소하면 안 되겠냐'고 한 이때가 청와대 전화 받고 한 행동이다.
 
- 청와대 누구로부터 전화 받았나.
▲ 차영환 비서관이다
 
- 국채비율이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이지만 문재인 정부 첫해기도 해서 굳이 채무비율을 높일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
▲ 문재인 정부 첫해라고 해도 GDP 대비 채무비율이 앞으로 정권 지나면서 오르면 좋지 않다.
 
- 국민권익위의 공익제보 보호를 밟을 생각인가.
▲ 제가 경황이 없어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 절차 밟겠다. 법적인 보호는 받고 싶다.
 
- 기재부 고발에 배신감 느끼나.
▲ 제가 죄송하다. 마음이 아팠던 것이 다 제가 아는 분들이다. 5개월 동안 언제 말해야 하나를 고민했다. 말하지 못하면 저는 다른 일을 못 할 것 같은 부채의식을 지고 있었다. 차관, 차관보 바뀐 뒤에 공개하려고 했다.
 
- 기재부 윗선에서 국장 등이 연락 안 했나.
▲ 핸드폰이 아예 없다.
 
- 비망록에 어떤 내용 있나.
▲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내용 모른다. 당시 실무자가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 내용 있다.
 
- 마지막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 바이백 취소에 대해서는 어떤 분께서 별것 아니라고 한다. 바이백 한다고 하고 안 하는 것은 큰 문제다. 한 달 전에 한다고 하고 하루 전 취소하면 기업이나 어떤 누구는 고통받는다.
딱히 다른 의도는 없다. 정치적 세력도 없다. 단 하나 제가 나서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고 조금 더 합리적이고 나은 곳이 되면 좋겠다. 공익 신고자가 저로 인해 또 나왔으면 좋겠다. 고발당하고 법적 절차 밟고 사회적으로 안 좋게 되면 누가 용기를 내겠는가.

 

[구남영 기자 rnskadud88@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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