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재소장 피고발....경찰, '동창카페·문자협박' 논란 수사착수
문형배 헌재소장 피고발....경찰, '동창카페·문자협박' 논란 수사착수
  • 정유현 기자
  • 승인 2025.02.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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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경찰이 13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가입한 동창 카페에 음란물이 공유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문 대행의 모교인 경남 진주의 한 고등학교 동문 온라인 카페에서 음란물이 공유됐다는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이관해 수사하기로 했다.

이날 한 학부모 단체는 문 권한대행을 경찰에 고발했다.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을 찾아 문 대행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학인연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에 따른 조속한 수사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헌법재판관으로서 ‘N번방’과 같은 사회적 파장이 일어나도록 한 문 대행의 즉각 사퇴를 학부모 단체로서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D고 15회 동문 카페의 ‘유머방’에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2000건 이상의 음란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다"며 "이 카페 글 중에는 ‘친구 누가’ ‘여자가 그리워서’ ‘특별한 밤’등과 같은 제목의 글이 게재됐고 해당 카페에 문 대행이 가입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카페 음란물 중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진도 상당수 포함됐다고 한다"며 문 대행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보이는 사진에 댓글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가입한 동창 카페에 음란물이 공유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문 권한대행의 도덕성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촉구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재판관이 졸업한 고등학교 동문 카페에 음란물 2천여 건이 불법 게시·유통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인 가운데 문 재판관이 이를 인지하고도 묵인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중에 해당 글을 삭제하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는 의혹까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제라는 것을 몰랐다면 법관으로서 심각한 자격 미달이며, 알면서도 묵인했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불법 음란물 유포 범죄의 공범"이라며 "당장 대행 자리에서 물러나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문 대행을 향해 "동문 카페에서 수많은 음란물 게시·유포를 방조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도 최고 권위의 헌법재판관, 헌재 소장 대행의 자리까지 맡고 심판자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고 참담하다"며 "만약 언론 보도와 의혹 제기가 사실이라면 수사·처벌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행은 계속되는 졸속·편향 탄핵심판 운영에 이번 음란물 사태까지, 헌법재판의 공정성과 도덕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배현진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우리 헌정사에 중차대한 역사로 남을 현직 대통령의 탄핵 심리를 이런 정도의 불법 여부와 사회적 충격파도 분별 못 하는 변태적 이중인격자에게 맡길 수는 없는 일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